본 세미나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송백훈 성신여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가 참석하여 지난 9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체결관련 다양한 협상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 발표자들은 한·중 FTA 협상은 1차원적 평가를 벗어나 다차원적이며 동태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감산업을 협상에서 제외할 경우,  한·중 FTA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여 결국 외교안보적인 요소만 남게될 것을 경계하여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동 FTA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에 나선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최남석 부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협상의 초기단계에서의 논의가 적절해야,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자유화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FTA 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송 위원은 한·중 FTA 추진시,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서 상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분쟁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함을 역설하고, 특히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실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토론에 나선 송백훈 교수(성신여대)는 기존에 중국이 취해왔던 전략인 선상품협상, 후서비스투자협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개방하기 어려워하는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의 분야를 최대한 개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상계조치, 정부조달, 지재권, 통관절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관세장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의 FTA는 비관세장벽 철폐가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원목 교수(이화여대)는 한-중FTA에서 서비스·투자 부문의 협상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추가 개방을 중국측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중국-뉴질랜드 FTA에 도입된 선진제도를 바탕으로 하되, 더 나아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추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에서 우리가 양허한 사항들 중 중국에 확대적용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의 지렛대로 삼아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미국과 EU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개방된 우리 시장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산업 발전의 긍정적 경쟁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도 개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허윤 교수(서강대)는 한·중 FTA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외교·안보 문제까지 포함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문제를 고려하여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북한의 급변 상황이 있을 경우 중국이 우리와 긴밀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전략적 접근방식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중 FTA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일종의 동맹인데, 우리가 미국·중국과 동시에 동맹을 강화하는 데 대한 면밀한 국민적 합의와 사려깊은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강을 이룩, 2011년 건국 이후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북한의 군사력이 증강 되어온 패턴과 북한의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은 한국 전쟁 이전부터 일제가 남기고 간 군수산업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으며 한국 전쟁이후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독자적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분석한다. 북한이 독자적 수행 능력의 건설을 강조한 것은 무력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언제라도 군사적 공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는 북한의 통일전략의 특징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능력을 감당하기 벅찼던 북한은 아예 국가 사회를 전체를 군사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60년대 이후 소위 4대 군사노선은 북한 사회 전체를 아예 병영처럼 만든 것이었고 병영화 된 북한은 그 자체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 요인이 되어 왔다.

보고서는 냉전 종식 이후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역시 대남 군사우위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일념하에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 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사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동 보고서는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가 전쟁에서 사용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무기 체계로 발전, 완성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기존의 군사전략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전면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에 공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소위 작계 5027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 왔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경우 북한의 공격을 공격으로 되받아 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한국의 핵무장 고려 등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2011년 기준 북한의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가하기보다는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전쟁 방식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미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은 피하고자 할 것이며 한국군의 우세한 무기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곳을 골라서 공격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빈번히 발발하는 서해5도 지역에서의 도발은 한국군의 우세와 미군개입의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의 비정규전 군사력이 대폭 증강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0만 육군 중 특수전 부대가 20만이라는 현실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군사도발 형태가 기습, 비정규전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김정일이 사망하기 이전 완료 된 것이지만 김정은 정권의 경우도 역시 북한의 군사력을 그 통치 기반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현황에 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가용한 권위 있는 자료들을 인용 북한 군사력의 증강 패턴을 수십년에 걸쳐 추적하고 있다. 북한 정권 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자세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 군사력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