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미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망과 향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응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의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와 한국경제상황’라는 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실물 경제 침체 그리고 다시 신용경색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국 경제는 올 3분기부터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원화 유동성 문제 및 성장 전망 악화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면서 당분간 1,300원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의 안순권 연구위원은 ‘외환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대응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원화가 올 들어서 약 50%절하했는데 미국의 금융위기가 해소되는 향후 1~2년 동안은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20개국 무역가중치,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환율은 1040원대이지만 서비스수지 적자와 최근의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을 감안할 경우 적정 환율 수준은 1,250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현재의 1400원대 환율수준은 과도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과감한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며 일본과의 엔/원화의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시켜 일본의 엔화강세저지와 한국의 원화약세 저지에 공조하는 상생경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대의 박기환 교수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와 금융감독의 개선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부정책의 부작용 외에도 금융기관들의 이기적 행동과 탐욕이 만들어 낸 ‘시스템리스크’ 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라는 사회적 비용을 금융기관의 사적비용으로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금융규제/감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투자·보유하고 있는 신용(부도) 위험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스템리스크’를 반영함으로써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홍익대의 박원암 교수는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실물 경제의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 정책당국이 금융정책은 물론 향후 재정확대 등을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율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부진과 함께 내수부진을 용인함으로써 경상수지를 균형수준에 유지해야 하고, 필요시 금리인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여대의 이종욱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현행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 및 중소기업 금융을 개선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범위의 조정을 통해 한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KDI정책대학원의 조만 교수는 현재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부동산시장의 침체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경우 가계 및 건설업체의 기존 차입에 대하여 상환부담을 늘리지 않는 대출연장방식(이탈리아정부에 의해 지난 5월 채택된 ‘베르사니 칙령’), 그리고 대출기관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지도와 함께 유동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엔/원 통화스왑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대미 수출이 크게 줄고 있고, 엔케리 트레이드의 와해로 엔/달러 환율이 8월 저점대비 15%가량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며 외환시장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원/엔 통화스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이윤율 및 생산성 등 기업성과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위기 이후 첨단산업의 성과 개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윤율·생산성 면에서 전통산업을 압도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현금흐름이 원활하지만, 투자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저투자현상이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외환위기 직후 고용조정 및 자산처분과 같은 제도개선 조치는 기업성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갖는 기업들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노동 등 자원이 효율적인 부문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요소시장의 제도적인 제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첨단산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지적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이윤율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첨단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첨단기술을 갖는 기업들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첨단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무형고정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흐름이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대형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나 정책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