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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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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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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일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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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Part 1 연구 및 정책제안
1.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중소기업의 중견ㆍ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경제성장과 통화정책의 인과관계
위안화와 엔화가 한국의 대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2. 기업의 본질에 기초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기업소유지배구조의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갑을(甲乙)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3.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와 복지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다
주요국의 상속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개인 세부담 평가ㆍ분석 모형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연구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Part 2 현안정책 대응
1. 불합리한 경제민주화 압력에 대응하고 규제 개선을 주장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최근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
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금지되어야 할 행위인가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現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
규제 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확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주 1의결권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제 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
상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재검토 방향: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
경제력집중 통계의 진실
30대 기업집단의 국내외 고용현황과 시사점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비정규직 차별 시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식물국회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
2.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저성장 타개를 모색하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에 관한 분석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진핑 시대 중국의 경제정책 향방과 시사점
Currency War II: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한국 무역의 부가가치창출 현실과 시사점
Future of Trading Architecture in Asia Pacific: TPP vs. RCEP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출생연도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시사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융복합단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 세제와 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에 힘쓰다
법인세에 관한 여섯 가지 미신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법인세를 폐지한 국가, 에스토니아: 한국에 주는 시사점
모든 세금을 19% 단일세율로 단순화한 나라, 슬로바키아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주요국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동유럽 국가들의 조세혁명
북유럽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개발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복지천국의 나라, 스웨덴의 불공평한 세금제도
4. KERI Facts,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 잡다
Part 3 세미나·컨퍼런스·포럼
1. 정책세미나
새 정부에 바란다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다시 CSR을 말하다
마거릿 대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바른 용어(正名)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
‘사회’란 무엇인가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새 정부 복지정책, 증세 없이 가능한가?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우리 시대 통합의 지향점과 방법의 모색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 성장 엔진, 기업가정신이 꺼지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바람직한 정부역할 모색
왜 다시 자유주의를 말하는가
2. 컨퍼런스·학술대회
[한-일 공동세미나]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경제성장
[한경연-게이오경제연 공동세미나] 근혜노믹스 vs 아베노믹스
[한경연-ADB 국제컨퍼런스] 아시아 제조업의 미래
[KERI 국제심포지엄]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
[한경연-한국규제학회 공동세미나] 2013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3. 북콘서트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적의 역사를 바로보다
이민강국, 인재전쟁의 시대의 이민정책
4. KERI 포럼
Part 4 연구회·칼럼·도서발간·온라인지식정보 서비스
1. 연구회 및 학술지 발간
기업가정신 연구회
FTA 연구회
지속가능 복지재정조세 연구회
KERI 서비스정책포럼
공공선택 연구회
법경제 연구회
자유주의 연구회
국제금융 연구회
기업구조와 전략 연구회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사회통합의 경제적 분석 연구회
사회통합 전문가 간담회
사회통합포럼
사회통합과 NGO
『규제연구』 발간사업
2. 정기간행물, KERI 칼럼 및 도서발간
KERI Monitoring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KERI 칼럼
도서발간
3.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KERI 아카데미아
정보자료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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