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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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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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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일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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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Part 1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숫자로 보는 2016 한국경제연구원
기업규제개혁에 대한 여론 조성
경제와 기업의 현주소 진단 및 해법 제안
전문가 제언을 통한 경제 방향성 제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한 여론 확산
Part 2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1.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가족지배기업의 경영성과 및 투자성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한·중 양국의 기업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한국 기업가정신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제 도입: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를 중심으로
가족기업 소유권의 세대 간 이전과 요인
소유·전문 경영체제와 기업의 장기 성과: 미국 소매업 내 두 기업의 성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례 검토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중국의 공급개혁과 M&A 활성화
집행임원제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최근 사례 분석과 그 시사점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상 다중대표소송의 동향과 시사점
기업투자의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한·미·일·중 500대 기업의 경쟁력 비교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보유 및 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유럽연합(EU) 집단소송제 도입논의와 권고안의 정책적 시사점
2. 규제완화 과제 제시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사업장 안전보건규제의 현황과 선진화 방안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개선 시사점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서로 경쟁하는가?
제조물 책임법 강화의 쟁점과 시사점
수직결합 상영관의 차별행위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응용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기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산업 재도약의 길 제언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비교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과 국민경제 효과 분석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중국 핀테크산업 급성장과 규제완화
중국 드론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스마트광고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향
중국 원격의료 도입과 정책 시사점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10대 수출품목 의존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MICE산업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강소기업 성장사례(이스라엘 Teva社) 분석 및 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주요 신성장산업의 기업 국제비교와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 주요 선진국의 비교분석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
Part 3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1.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연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OECD BEPS Action Plan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공무원 수를 중심으로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법인세 오해와 진실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2.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과제 제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시사점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일자리 대체하는가?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고용재앙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2):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하여
정리해고 관련 입법 개정안의 검토와 문제점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저출산 시대, 아시아 국가의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유럽 국가의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유럽 주요국의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과밀화 완화 가능성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3. 거시경제 진단과 해법 마련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소비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진출방안
한·이란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균형환율 모형 개발 및 시사점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와 시사점
중국 부동산시장 리스크 요인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기변동 국면 판단과 시사점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국부펀드의 전략적 운용 방안: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과 소로스 통화전쟁의 배경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전략
독서의 경제적 영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위안화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중국의 새 외환제도를 중심으로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한국의 금융스트레스지수 추이와 시사점
Part 4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1. 세미나·포럼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취업규칙변경 및 통상해고 지침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제:
의료·관광·유통·금융·소프트웨어산업을 중심으로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제와 캐시리스사회 전환 전략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쟁점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쟁점과 한계
수도권 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브렉시트 이후 유럽경제질서의 전망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규제개혁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쟁점과 과제
주요국 보육정책 사례와 시사점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쟁점과 과제
미국 대선과 한국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지난 20년, 앞으로의 30년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
OECD 가입 20주년 기념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파견근로제도 변천과 시사점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Part 5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1. 연구회
시장경제연구회
경쟁력강화포럼
기업과 혁신연구회
기업법연구회
기업집단연구회
산업규제연구회
산업혁신전략연구회
세대간 조세제도 연구회
조세재정연구회
한국제도경제학회 월례포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2. 도서발간 및 정기간행물
단행본
정책건의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KERI Economic Bulletin
KERI 칼럼
KERI 서평
3.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Cyber 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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