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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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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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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일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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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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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백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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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Part1 기업과 경제 성장의 해법 모색
1. 한국경제 리스크 점검 및 저성장 극복 방안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편중성 분석과 시사점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2. 성장을 위한 조세ㆍ재정정책 방향
개성공단 세제와 남북경협 관련 조세법제 검토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3.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및 시사점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4.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비재무적 정보 공시가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스웨덴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ㆍ미ㆍ일의 최근 기업성장 분석과 시사점
Part2 경제정책 동향 및 이슈 대응
1. 기업 관련 정책 및 이슈 대응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
지배구조 규제 강화 대응
공정거래 규제 강화 대응
적합업종 및 불공정거래 행위규제 대응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
2. 저성장 극복과 노동시장 유연화
저성장 극복을 위한 여론 환기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노동정책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임금체계 개편 여건 조성
3. 규제개혁
회원사 규제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인프라 개선
기업 지원정책 확대
4. 혁신성장 및 산업 현안 대응
혁신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 수출규제 등 산업 현안 대응
Part3 언론과 한국경제연구원
1. 경제와 기업의 상황 진단 및 해법 제안
美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한국 자동차 산업 큰 타격 우려
韓 수출 품목 쏠림, 美·英 보다 두 배 이상 높아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 중, 2년간 하락폭 두 번째로 커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세 지속... 前 한국경제학회장 한 목소리
한일 무역분쟁 확대되면, 전기전자 산업의 독점지위 중국으로 전환
주36시간 기준 환산 취업자수, 20만 7천명 감소
소재·부품 국산화 전제는 기술경쟁력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0.8%p 하락한 1.9% 전망
韓, 이미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해...정책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韓銀의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물가안정 목표 달성 어려워
기업과 소통 강화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韓 투자 확대 가능해
OECD 8위 수준인 법인세 부담수준 낮춰야
2. 경제전문가 제언을 통한 방향성 제시
3. 기사를 통한 여론 확산
행동주의 펀드로, 고용·투자·수익 감소, 부채비율·자기주식·배당 증가
한국, 해고비용 OECD 중 터키 다음으로 높아
매출액 1,000대 기업,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 감소 전망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한국 OECD 7위 주휴수당 포함 시 1위
유니콘 기업 육성하려면 투자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반도체 등 6개 주력업종 하반기수출, 평균 11% 감소 전망
법인세율 OECD 평균수준 개선 시 FDI 순유입 414억 달러 기대
2018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 속도 국내 투자의 2배 이상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대기업차별규제 47개 법령에 188개
유턴 지원제도, 효율성 중심으로 유턴해야
세금 100원 줄여주면 연간 GDP 평균 102원 늘어나
Part4 전문가와 지식 네트워크 구축
1. 세미나ㆍ포럼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2. 연구회
기업법연구회
기업집단연구회
노동법연구회
시장경제연구회
3. 경제교육
4. 도서발간, 정기간행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
K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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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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