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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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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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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일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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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1. 대표 연구과제
카르텔 종합연구
가. 카르텔 규제와 경제학 이론ㆍ실증연구 개관
나. 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연구
다. 소주산업 부당공동행위 심결(2010)에 대한 평가
라.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마. 카르텔 과징금제도 전면 개편방안
바. 행정지도와 카르텔 적용제외
사. 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추정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가. 총론
나. IT 버블과 녹색산업 성공 전략
다.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효과 및 보완방안
라.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마.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
바.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사.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탄소세제 도입 및 세제지원 방안
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1) 경제정책
가. 기업정책
나. 노동정책
다. 위기극복 대책
라. 친서민 정책
(2) 공공정책
가. 규제개혁 정책
나.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
라. 정부개혁 정책
(3) 교육ㆍ환경 및 국토개발 정책
가. 교육정책
나. 녹색정책
다. 부동산 정책
라. 세종시 정책
마. 4대강 살리기 사업
(4) 외교ㆍ통상 및 대북정책
가. 대외통상 정책
나. 대북정책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가.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나. 서민금융
다. 보육ㆍ교육 지원 확대
라. 의료복지 강화
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바.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사. 중소기업 지원 확대
아. 농ㆍ어업인 지원 강화
자. 국민편익증진
차. 세제지원 확대
카. 서민물가 대책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가. 고용창출력 개선방안
나. 노동시장제도 개선방안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법
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회사법
나. 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에 관한 연구
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연구
2. 주제별 연구과제
【국제경제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 G20 정상회담 관련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 출구전략의 배경 및 파급효과
- PIIGS 국가부도 위기의 교훈
- 한ㆍ중ㆍ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 한ㆍ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 오바마 정부의 ‘볼커 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대외무역 지표
【거시경제 현황과 정부의 역할】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 재정승수 국제비교와 시사점
- 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기업법 및 경쟁제도 개선과제】
- 공정위 항공사 제재, 반경쟁적이며 역차별적
-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회사기회유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글로벌 금융위기와 회사지배구조
-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 연구
【기업정책의 문제점과 성과】
-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S가격결정구조와 정책
-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 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노동시장 분석과 일자리 창출】
-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ㆍ경제적 분석
-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의 투자변화
- 실업률 5%, 고용회복의 분기점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과제】
- 슬레이트 시대와 미디어산업의 과제
- 의료서비스 산
1. 시장경제교육 사업
2010년 시장경제교육 개관
강사진 네트워크
-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
공공부문
- 사법연수생 시장경제교육
- 입법고시 합격자 시장경제교육
- 소방정책관리자(소방방재청) 시장경제교육
- 경찰간부 시장경제교육
- 신규임용 5급 사무관(행정안전부) 시장경제교육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 School CEO(교장\S교감) 시장경제교육
-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 대학생 시장경제교육: YLC(Young Leader's Club)
- 대학생 시장경제교육: EIC(Elite Intensive Course)
온라인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장경제교육
- 온라인 시장경제강좌
- 국방TV 방송제작 지원
강사진 파견 교육
-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학생 시장경제교육
- 소방간부 후보생 시장경제교육
한경연 포럼
-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대책
- 공정사회와 시장경제
2. 좌담회 및 대외세미나
- 2010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요인
- 고용ㆍ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 중국의 내수시장 활용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
-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역할의 재조명
3. 연구회 및 포럼
-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 브라운백 세미나
4.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및 학술지 발간사업
-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 『규제연구』발간사업
- 『窓&論』 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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