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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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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양규
- 등록일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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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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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Facts_20131023.pdf
- 조회/평점
- 28075 / 4.0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산출액 중 인건비로 귀속되는 비율을 나타낸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평균 10%p 정도 낮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가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출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비중을 감안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불과 3%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산정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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