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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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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창배
- 등록일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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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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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15-18.pdf
- 조회/평점
- 8989 / -
OECD국들의 소득단계별 성장률 및 성장추세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의 성장세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만달러 기간중 일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으며 3만달러 기간중 OECD국가의 평균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만달러 달성 당시 한국의 1인당GDP는 미국 대비 약 45%에 불과, 다른 OECD국들의 70%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34년(1.91%)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의 3%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첫째, 한국의 4만달러 진입시기가 선진국 대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 4만달러 달성시기는 2023년으로 2만달러 이후 4만달러 도달에 17년이 소요되어 OECD국가 평균 13.6년에 비해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둘째,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OECD국가의 평균 Gini계수를 살펴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위기가 진행 중인 2011년중 Gini 계수는 평균 1.5%p 상승하였다. 셋째, 재정건전성의 악화도 우려된다. OECD국중에서 한국의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저성장이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전체 실업률은 물론이고 청년실업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침체를 겪던 70년대 중반 미국, 80년대 후반 영국의 경우, 청년실업률 급등을 경험했다. 한국의 경우도 성장률 하락이 빨랐던 2000년대 이후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배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2013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극복에는 新성장산업 발전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유일한 해법이다. 신성장산업 발전은 각종 규제 철폐 및 진입장벽 해소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는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OECD국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저성장의 경제적 효과
3.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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