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제목

벤처캐피탈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이태규 이태규

등록일

2017.12.27
원문

KERI Brief 17-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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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가운데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벤처캐피탈의 양적, 질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 총액은 전년 대비 약 11.0% 감소(KPMG 집계)한 반면 우리나라의 2016년 벤처캐피탈투자는 글로벌 동향과는 달리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2015년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2조 1,503억을 기록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양적 성장뿐만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호황에도 불구하고 벤처강국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3%이며 벤처강국 미국은 0.37%(2016년), 유럽의 벤처강국 영국은 0.21%(2015년)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아시아의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있으며 각각 0.24%(2015년), 0.39%(2015년)의 벤처투자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산업경쟁력 추세로는 주력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신산업에서도 중국 등 신흥국에 밀릴 가능성이크므로 벤처투자의 지속적 증가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국내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0.2%(중국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3년 내 3조2,800억 원 규모(2016년 GDP 대비 약 0.2%) 이상의 벤처 신규투자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① 벤처캐피탈 규율체계의 일원화 ② 중간 회수시장의 활성화 ③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저 여러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감독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모펀드 수준의 완화된 규율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 회수시장의 활성화는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성숙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장기적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CVC의 활성화는 기업의 개방적 혁신(기업 외부의 혁신역량 활용)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이다.

Ⅰ. 논의의 배경

Ⅱ.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구조와 투자 현황

Ⅲ.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Ⅳ. 국내외 벤처캐피탈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