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법안이 지난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는 마련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의 상징격으로 거론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산업융합(금산융합)의 한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최근 등장한 IT 기반 벤처은행 – challenger bank – 와 산업융합(특히 금산융합)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존하고 있다. challenger bank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융합형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산업과 은행을 결합시켜 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여부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이전 2015년에도 이미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그 자체는 전통적 은행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우위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미국의 퇴출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부분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고객기반을 가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다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시장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기적으로 전통적인 예대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고객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즉 기존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이 필요하다. 게다가 업력이 짧은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전통적인 예대업무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이자수입 비중이 높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은행산업의 시장리스크도 헷지 할 수있다. 결국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 및 성장을 위해 명시적·암묵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있어 특정 기업 – IT 기업 - 을 우선시 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유통과 인터넷은행의 결합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인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예대업무 외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수료와 같은 대표적 비이자수익에 대한 암묵적 가격규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Ⅰ. 논의의 배경

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평가

Ⅲ. 해외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