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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20-15.pdf본 보고서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을 말하며,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와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21년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예산은 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 원(9%) 증가했고, 그 규모도 10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8.3만 명(8.8%) 늘릴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2020년 기간 동안 15~26.1%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3조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 완화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1인 이상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 1사분기에는 2017년 1사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7만 원 감소하였으며, 2사분기에는 약 6.7만 원, 3사분기에는 약 7.6만 원, 4사분기에는 8.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 측면에서도 각 분기별로 약 31~4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국내외 경제여건 등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확대 시행에도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은 상승한(소득불평등 심화)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사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 5분위 배율은 각각 6.25 → 6.91(0.65 증가), 5.46 → 6.29(0.83 증가), 6.03 → 6.46(0.43 증가), 5.28 → 6.30(1.02 증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기간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총소득 전국 1인 이상 구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은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에 각각 3.6만 원, 4.9만 원, 6.0만 원, 5.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정책은 지속성이나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일자리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I. 서론
II. 공공일자리 예산과 일자리 수 현황
III. 소득분배 구조와 5분위 배율 변화 검토
IV.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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