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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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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설 윤
- 등록일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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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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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11-10.pdf
- 조회/평점
- 8703 / -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가계소득, 기업, 지역 간 양극화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득 5분위배율로 살펴본 소득양극화는 2008년을 정점으로 최근 2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총생산으로 살펴 본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는 2007년 이후로 오히려 비수도권의 총생산이 수도권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감세 정책 등의 친시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감세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산층이며 이로 인해 중산층 복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감세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계소득, 기업, 지역 간 등 모든 사회 영역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문제의식
2. 소득양극화와 및 불균등도 추이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추이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추이
5.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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