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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정부가 행하는 규제가 기업가들의 책임성을 가지게 할 것이라는 망상이 규제만능주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가의 책임은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방임경제하에서 수익과 손실 그리고 기업의 도산과 기업의 경제력의 강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규제가 마치 미국기업가들의 책임성을 더 크게 강화할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자유방임경제의 최고봉이었던 미국이 점점 더 자유방임주의 경제와 결별하려는 모습은 미국경제가 미래에 국가간 경제력에서 서서히 그 국제 경제력이 쇠퇴하리라는 것을 저는 매우 신중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헌올림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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