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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복지가 대세가 된 건 좋은 현상이다. 그만큼 복지의 요구가 높다는 것이고 분명히 진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선'이고 '선별적복지'는 '악'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보편주의가 내포하는 위험성을 간과할 소지가 다분하다.빈곤의 확산과 불완전 고용 시대, 장기적인 저성장 상황에서는 이렇게 돈을 푸는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만을 외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선별적 복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견인해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진보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복지'가 대세로 되었다 해서 마냥 좋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진짜 복지, 가짜 복지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겠거니와, '보편적 복지' 구호에 무조건적으로 경도되지 않는 진보의 진정한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한다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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