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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현
무상복지가 실현되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혜택을 받는건 마찬가지이다. 하지만,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거기에 대한 세금에 허덕일 것이다.. 일단 부자들 밀린 체납이 거의 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문제부터좀 해결했으면하는 바램이다 2011.04.01
이현종
현재 무상복지에 대한 정책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가 대권이나 총선에서 이기려고 나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오는 무상복지를 모두 정책적으로 실시하였다가는 국가의 경제는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 정도의 복지는 거의 이상향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헛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4.01
송진경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적 수준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단어라도 상대적으로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진국이며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큰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가 무상복지를 실천하는 것과 아직 선진국에 뒤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 우리나라가 무상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같은 비용으로 다른 효과를 보일 것인 뻔한 결과이다. 특히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세금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거둬 들여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에게로 자금의 흐름을 이동시킬 수 있을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현 우리나라 세금제도에서 세율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이 갈 것이라 생각한다 2011.04.01
박용수
두번째로, 소득격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격차는 인정하되,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경제하에서는 하위 계층을 더욱 밑으로 떨어뜨리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부분은 정부가 개입하여 하위 계층을 위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합니다. 양극화라는 용어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장경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격차의 간극이 벌어지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정책이 무상 서비스에 해당되겠죠. 현재 시점에서 어떤 무상서비스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무상서비스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옳은 비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1.03.10
박용수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공정한 경쟁구조 속에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므로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어느 수준의 소득격차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듯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 소득격차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위 논리에서 두가지 측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첫째, 과연 우리 사회, 경제구조가 공정한 경쟁구조로 되어 있는가 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의 공정성이나 공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정치권과 결탁하여 불공정한 경쟁룰을 만들거나 특정분야에 치우친 정부 지원책을 만들어 냅니다.(특히 예전에 재벌 중심의 정부 지원책이 대표적입니다) 2011.03.10
김병철
경쟁을 좋아하니 이참에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발달된 선진국들과 복지제도 경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면 경쟁에 반대한다고 그럴려나 ㅎㅎㅎㅎㅎ 2011.03.09
이종인
좋은 글 읽고 갑니다.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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