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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정치가들을 위한 자유주의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들의 보좌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사실로볼때 정치가들과 그 정책 담당자들의 자유주의 경제교육으로 꾸준히 좌편향된 시각을 우편향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인들의 의무이지요! Misesian 도헌올림 2011.06.16
김상철
이를테면, 정부가 부실건설사의 아파트를 사준달지, 수출장려금을 줘서 가격경쟁력을 보호해준달지... 아니면 은행 부실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해준달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논리적 허점이 많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2011.06.15
홍석빈
외자기업의 투자는 법인세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시장, 가공후 재수출 대상 시장, cost 경쟁력, 인적자원의 수준, 연구개발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되지요. 님의 주장의 근거도 다분히 현상적인데 그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George Lakoff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주장하듯 현 정부가 자기 정체성을 잃고 상대의 논리에 말렸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분배와 복지, 물가, 교육 등으로 나눠 다루신 챕터에서 건드리셔야 했던 보다 본질적인 논의영역은 현상(보수-진보가 보이는)의 문제가 아닌 가치(보수-진보의 지향점)라는 핵심을 건드렸다면 좋았겠습니다. 글에서 조금 흥분한 감이 느껴집니다.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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