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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준법지원제도는 사실상 기업의 고용을 줄이는 악법인것이 확실합니다. 대기업에 취직하지못해서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준법지원제도는 별로 취업이 불필요한 사람에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들의 노력과 힘을 빼려고 합니다. 그럴 시간과 돈이 있다면 청년 실업자들에게 더 대기업에 취직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준법지원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나을것입니다. 청년실업자들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로 졸업까지 늦추어가면서 안간힘을 쓰는데 정부는 쓸데없이 법률지식이 풍부한 취업에 별로 필요도없는 사람들까지 정부의 특헤를 주려고 노력하니 국가의 국력이 쇠퇴해가는 그 증거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편이 되어야지 법률인들의 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법률인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아닐까요?misesian 도헌올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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