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메뉴 바로가기

이슈분석

  • KERI Facts
  • KERI 브리프
  • KERI 칼럼

본문내용

Home > 이슈분석 > KERI 칼럼

KERI 칼럼

KERI 칼럼

내용만족도
5점
4점
3점
2점
1점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다음글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 데이터가 없습니다.
KERI 의견남기기
비밀번호 입력
등록
홍예슬
정치권은 대기업 개혁을 위한 각종 법률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의 규제를 해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좋지만 무작정의 대기업 규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무작정 법률개정안을 내놓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 대기업에 대해 엄정한 단속과 방안을 내야하지 않나 싶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규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해외 투자도 줄어들 수 있으며, 생산력이 저하되고 일자리마저 감소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대기업의 전횡을 막도록 공정거래법을 재정비 하되,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10.03
이민지
대선을 앞두고 항상 찾아오는 손님은 순환출자, 재벌 개혁, 그리고 더불어 경제민주화로 끊임없이 경제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온데에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 수출 대기업은 잘나가는데 나머지 국민 80~90%는 살기가 더 힘들어져서, 뭔가 원인을 찾아야하는데 그 원인을 '재벌이 문제다.' , '그러니 재벌의 힘을 빼야한다' 등 자꾸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다. 소득격차가 심해져 살기힘들어졌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재벌 개혁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벌을 건들여 대한민국전체 경제가 흔들릴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다. 대기업을 규제하면, 여기서 말했듯이 대기업의 투자의욕과 기업하려는 의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2012.10.02
내가 찾은 검색어(0개)
  • 핫이슈
  • 규제연구 공모
  • 도서연회원
  • 이메일 서비스
연구과제제안 Q&A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