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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문제는 제도에 있지 사람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기업들이 더 전문경영인들보다 책임성이 강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가족기업이 더 오래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전문경영인은 단기적인 주가상승만 노리고 자신의 옵션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경영을 하는 반면에 가족기업들은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목숨걸고 경영합니다. 책임성은 전문경영인들보다 가족기업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독일의 경우에도 가족기업들이 많습니다.상속세와 소유권이 잘못 설정된 한국의 법률구조가 문제이지 경제민주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책임이며,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박정희 정부의 비호아래서 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땀과 열정에서 만들어 진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때에 재계 1위 기업들이 지금없어진것도 이때문입니다.misesian 김 도헌 올림 2012.11.29
이종영
사실상 우리나라 대기업은 박정희 정권서 부터 편향적인 대우를 받으며,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가지고 나온 이유도 대기업 편중적 정책을 벗어나 경제 민주화 즉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따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과 이익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 변화가 필요해서 이다. 경제적 렌즈로 대기업을 본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 정부는 그들의 이익활동에 관여할 수없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지 않는가 우리나라 기업은 전문경영인과 그를 견재할 수 있는 주주단체로 이루어져있는 외국기업과 달리 지배구조가 그들의 친인척들이 주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다. 일부 소수 가족이 작은 공화국이라 불리는 그 기업을 경영한다는 말이다. 그들은 옳은 방식으로 경영하는가? 그들은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하여 미술품 등과 같은 것으로 바꿔서 소유하고 있으며, 세살박이 어린아이란 녀석이 소억원의 주식을 소유하고있다.니가 가진 많은 돈을 우리에게 나누어줘 란 식 따위가 아니다. 2012.10.10
박훈
이곳에 올리는 글을 읽어보면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별 못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지상낙원인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교의의 덫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자살공화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는 사회는 미래가 없죠. 자신과 자기 가족만 잘 되기 위한 고액과외 및 유학러시를 보면 과연 우리사회에 공동체 정신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나라의 경제모델을 서서히 개혁해야 합니다. 2012.10.10
박훈
시카고 학파의 교주 밀튼 프리드만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유경제에서 기업의 책임은 오직 하나인데,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시죠. 정말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특히 대기업들이 프리드먼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데 게임의 룰이라는 말씀이 민망할 지경입니다. 2012.10.10
배수예
차라리 좀 더 직설적으로 공산주의 때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서로서로 알기 쉽게. 왜 실패한 사회 정책을 굳이 다시 끄집어 내어 새로운 재질의 포장지로 화려하게 포장하여 그럴듯 하게 내새우는 걸까. 역사가 이가 불가능함을 밝혀줬는데. 경제란 민주화가 불가능하다. 이미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여 복지를 책임진다는 개념도 사실은 복지이상을 넘어섰다. 부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어떤 노력을 했기에 축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이의 저장해놓은 식량을 뺏어 당장 오늘 가난한 이의 입에 밥을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논리일까. 그리스의 복지포퓰리즘과 크게 다를바 없으며, 이미 근대에 실패한 사회주의와도 별반 다를바없다. 2012.10.09
홍석빈
독일이 Wirtschaftsdemokratisierung을 추구했고, 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이 부자유스러운 나라입니까? 거래/계약/교환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독일과 다르니 property right이 제약되고 계약/교환/거래가 어렵게 되는 그런 stupid한 나라로 생각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인, 지식인, 대학나온 직장인들이 그리 dumb and dumber로 생각됩니까? *말씀하신바 "경제의 복잡함이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진정 생각하십니까? 왜 이리 극한으로 치달으려고 하십니까? cool down 합시다.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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