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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경제민주화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에 대한 기업가들의 봉사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지대추구행위로 이어져서 지금보다 더 큰 부정부패와 뇌물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의 봉사로 돈을 벌던 기업가들이 이제 경제민주화로 바뀌면 정치가들과 정부관료들에게 봉사하면서 즉, 뇌물과 상납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정치적인 기업가들이 늘어나서 사회의 부정부패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은 무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면서 돈을 벌던 기업가들이 다만 소비자들 대신에 정치가들과 정부관료들에게 봉사하면서 돈을 벌려고 할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정치가와 관료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일반시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는 폐해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가들의 지대추구활동이 활빌히 벌어질것이라는 점때문입니다. misesian 김 도 헌 올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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