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한국경제연구원 KERI RSS]]> <![CDATA[한국경제연구원 KERI RSS - 경제이슈 논평]]> <![CDATA[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CDATA[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진단과 전망]]> <![CDATA[미국 상속증여 세제 개편의 의미와 시사점]]> <![CDATA[중소기업 대출 MOU :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필요]]> <![CDATA[국제유가 전망과 세계경제]]> 2009년 1~3월 기준 원유 현물가격 변동 추이 국제유가 변동요인 분석 그러나 최근의 경기 조기회복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제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제조업 부진과 소득감소에 따른 석유소비 감소, 특히 OECD 선진국에서의 석유제품 소비감소는 아직까지도 그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1/4분기 동안 휘발유 등 일부 석유제품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정유공장의 가동률 조정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연말대비 큰 폭의 가격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세계 석유 수요는 여전히 약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OPEC, 미국에너지정보청(EIA) 등에서 매월 발표하는 올해 세계 석유수요 전망을 보면 연초 이후 최근 4월까지도 계속해서 일일소비량을 기준으로 매월 큰 폭의 하향조정을 해왔다. 특히 IEA는 4월호 시장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석유수요를 일일 8,340만 배럴로 전월 전망치 대비 100만 배럴 이상 큰 폭으로 낮추었다. 이 같은 국제기구의 석유수요 감소 전망은 최근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1.3%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림 2> 기관별 2009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 비교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조기 경제회복 가시화에 대하여 최근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세계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주장이 여전히 많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대규모 자본투입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더블딥(double-dip)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는 실정이다. OPEC의 대규모 감산은 국제유가의 추가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향후 추가감산은 OPEC의 여유생산능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석유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OPEC의 감산이 큰 폭의 유가 추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 밖에도 국제유가 변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달러화 가치 변동과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올 하반기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면 달러화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달러화 약세 상황은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를 겨냥한 투기성 자금의 선제적 유입 상황이 미국의 Nymex 등 상품선물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하반기 국제유가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가 전망 향후 연말까지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의 여부와 그 속도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의 흐름과 그에 따른 세계 석유수요 변화에 따라서 배럴당 최저 53~58달러, 최고 70~75달러 범위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 경기회복과 더불어 석유수요 증가폭이 제한적이더라도 가시적 효과를 나타나게 되면 OPEC의 감산 및 원유공급 제약, 달러화 약세 등의 요인들이 가세되어 유가는 상반기 대비 배럴당 10~15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말까지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석유수요 회복이 부진하면 국제유가는 하반기에도 55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품선물시장에서 투기성 자금의 유입과 공격적 투자 가능성으로 유가 변동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유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요 회복을 통하여 실물시장의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하면 배럴당 70달러대 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mblee@keei.re.kr)]]> <![CDATA[글로벌 금융위기… 이제는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나?]]> <![CDATA[2009년 주택시장의 향방은?]]> 한편 한국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심화로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신용경색 심화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자체가 그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으로 자금이 쉽게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BBB-이하의 회사채 등)에 대한 높은 위험 프리미엄이 이를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저소득 가계 등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급측면을 보면 먼저 미분양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12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약 16만 채에 이르고 있으며, 업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은 25만 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도 2007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뿐만 아니라 잠재된 주택공급 물량도 크다. 특히 2채 이상의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만기가 돌아오면 1건으로 줄여야 하는 소위 처분조건부대출 해소 부담이 크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3개구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으로부터의 해제 등으로 전매권 제한이 완화됨에 따른 매도 물량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세금부담, 원리금 부담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양도세 인하 또는 중과부과조건 완화 시 그 동안 대기한 대규모 매도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중장기적으로도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2008년 이후 수도권 6개 및 분당급 신도시 등의 지역에 신규 주택공급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과밀지역의 용적률 완화 등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8.21 대책에서는 중장기 안정적 주택공급 확대 기반구축을 위한 재건축규제합리화, 분양가상한제개선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내 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11월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한도인 300%까지 허용하는 등 재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건축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해 용적률 제한을 법정한도까지 허용하고 임대주택비율은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9년 주택가격은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하향세가 우세하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에서 주택시장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경기회복 부진, 대출금리 불안 등 수요요인의 침체와 미분양아파트 문제가 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매물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 재건축아파트와 토지의 가격 상승 등 건축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가격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로 접어들어 경기회복 대책과 주택시장 활성화대책들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할 경우 거래가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으면서 주택시장의 회복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회복세가 버블세븐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소형 주택이 중대형 주택보다 더욱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 시중에 풀려진 과잉유동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특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2009년 주택시장의 변수 요인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dbpark@hri.co.kr)]]> <![CDATA[최근 환율변동의 원인 및 전망]]> <![CDATA[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은행, 정부 및 대기업의 역할]]> <![CDATA[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와 감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