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조차도 지금까지의 ‘큰 정부’를 손질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몸집은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정말 크기에 관계없이 일 잘하는 정부는 가능한 것일까?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어떤 관계일까? 경제적 자유는 자유 자체의 한 요소일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어떠한 정치체제도 임의의 경제체제와 결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에 사회주의 경제를 결합하는 것은 왜 불가능할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7%를 넘어가면서 세계경제의 불균형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율조정, 수입할당, 외환통제 등 국제무역에 대한 간섭은 필요한 것일까?  

요즈음 경기부양을 위해서 혹은 만성적인 침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정부는 있을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과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차별대우가 차별하는 사업주들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차별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비용부담이 초래된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못할 경우 이는 사업주에게도 그 만큼 손해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고용평등법이 없다면 여자들은 정말 차별을 받을 것인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중고등학교 배정방식은 자기가 사는 집 근처 학교로 강제로 가게 되어있다. 이것이 싫은 부모들은 사립학교에 내보내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사회안정을 위한 동질성 확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와 자유』는 1962년 밀턴 프리드만의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겪는 상기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주된 주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이다. 프리드만은 모든 자유는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돼 있기에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없다고 역설한다. “민주적이라는 말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한 사회주의 사회는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주제는 자유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보다는 개인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수답게 그는 ‘큰 정부’와 ‘일 잘하는 정부’는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결코 개별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따라갈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은 진보대신 정체를 불러오며 다양성을 획일적인 범용성으로 대체할지 모른다”라고 주장한다. 책의 후반부는 ‘경제적 자유’와 ‘작은 정부론’의 원리를 토대로 통화정책, 국제무역, 재정정책, 교육, 독점, 차별대우, 소득분배, 사회복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프리드만은 20세기 경제학계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이다. 11월이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된다. 새로 나온 책도 좋지만 고전을 읽어 보는 것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