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한국경제연구원 KERI RSS]]> <![CDATA[한국경제연구원 KERI RSS - 보도자료]]> <![CDATA[하르츠개혁 이후(’03~’19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독일 42계단 급등 vs. 한국 81계단 급락]]> 獨(80위) ⇒ ’19년 獨(38위)>韓(144위) 역전 *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03년→‘19년) : 한국 3.8점→4.8점, 독일 2.9점→7.5점 - [청년실업률] <’03→’19년> 韓 0.9%p↑(8.0%→8.9%) vs. 獨 5.3%p↓(10.2%→4.9%) - - 심각한 청년실업 개선 위해 독일처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도입 필요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9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주1)이 있었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주2)가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오르는 동안, 한국은 거꾸로 2003년 63위에서 2019년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주2)(최대 10점)는 같은 기간 독일은 2.9점에서 7.5점으로 4.6점 상승한 반면, 한국은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주3) * 주1): ’03?’05년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저성장·고실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일명 ‘하르츠 개혁’ 단행, 구체적 개혁 조치는 첨부 <독일과 한국의 주요 노동정책 비교> 참조 * 주2):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및 점수는 프레이저연구소 기준 * 주3):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가 1.0점 상승했음에도 불구, 순위가 81계단이나 급락한 것은 ①비교대상 국가 수가 ’03년 123개국에서 ’19년 162개국으로 39개국 증가, ②비교대상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균 점수도 ’03년 5.6점에서 ’19년 6.4점으로 0.8점 상승한데 기인 2003년~2019년 중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입어 10.2%에서 4.9%로 5.3%p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8.0%에서 8.9%로 0.9%p 악화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주4)되었다”면서,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 주4): <노동시장 유연성 여부와 청년실업간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사례> ①고용보호수준 높을수록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청년고용 위축(한국금융연구원, ’19년) → 고용보호지수(EPL) 1점 상승시 청년 고용률 5.5%p 하락 ②노동유연성(노사협력, 임금결정유연성) 높아지면 청년실업률 하락(부산대 김현석, ’20년) → 노사협력?임금결정유연성 1점 상승시 청년실업률 각각 3.7%p?1.2%p 하락 반대로 가는 노동정책, 獨 노동시장 유연화 지속 vs. 韓 노동시장 경직성 강화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2003년 123개국 중 80위로 한국(63위)보다 낮았지만,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상위권에 오르면서 한국(144위)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개혁(2003~2005년)을 단행하여 파견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주5)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으며, 소규모 일자리(월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켰다. 이후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 주5): ’17년 중 독일은 파견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하자, 파견기간을 18개월로 제한, 단, 업무 제한 없음(참고, 한국은 ’19.8월 기준 파견근로자 수 약 18만명, 파견기간 24개월, 업무 32개 제한)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특히 現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끝> ]]> <![CDATA[월세 살면 자가 대비 결혼(65.1%)·출산(55.7%) 가능성 절반 이상 감소]]> <![CDATA[폭력?파괴 등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기업부담 법안 봇물]]> <![CDATA[′17∼′20년 1분기 GDP대비 국가 총부채비율 증가폭 25.8%p, OECD 28개국 중 2위]]> <![CDATA[급증하는 국가채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 우려]]> <![CDATA[증세효과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되어야]]> <![CDATA[글로벌에 치이고 전통에 밀리고... 초라한 韓 신산업 R&D 성적표]]> <![CDATA[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 철회해야]]> <![CDATA[대학 졸업생, 올해 절반 이상(55.5%) 백수 전망]]> 중견기업 19.1%>…>대기업 8.6%順 * 전년比 중소기업 비중 7.7%p↑(17.3→25.0%), 대기업 비중 6.2%p↓(14.8→8.6%) - 비대면 채용 인식:긍정적 50.6%>부정적 21.4% - 규제혁파, 고용유연성 확보 등 기업고용여력 확충에 매진 필요 졸업을 해도 한 반(과)에 절반 이상이 직업이 없는 백수가 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대학가를 엄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이 취업절벽으로 내몰리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올해 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4.5%로, 과반인 55.5%가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졸업생들의 예상 취업률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조사대상의 60.5%에 달했다. 2014년 이후 5년간(2014~2018년) 전국 4년제 대학졸업생들의 실제 취업률이 62.6%~64.5%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올해 대학졸업생 예상 취업률 44.5%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다. 대학생 대다수(75.5%), 취업 작년보다 어려워…채용감소로 경쟁 심화(38.1%) 대학생 10명 중 약 8명 정도인 75.5%는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작년보다 어렵다’(46.1%)고 응답한 비중보다 29.4%p나 높은 수준이다. 반면, 취업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다는 비중은 올해 9.1%로 작년의 30.6%에서 21.5%p 하락했으며,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 비중도 올해 1.3%로 작년의 2.5%보다 1.2%p 낮았다. 취업난이도를 반기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과반인 56.8%는 올해 하반기 취업환경이 고용난이 심했던 상반기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취업준비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채용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경쟁 심화’(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체험형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25.4%), ‘단기 일자리 감소 등 취업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18.2%), ‘심리적 위축 가중’(17.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예상기업: 중소(25.0%)>중견(19.1%) > … > 대기업(8.6%) 중소기업 비중 가장 큰 폭(7.7%p) 오르고, 대기업 비중 가장 큰 폭(6.2%p) 떨어져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기업(21.5%), ?대기업(16.8%), 정부(공무원)(16.8%), ?중견기업(15.6%), ?중소기업(11.8%), ?외국계기업(9.0%), ?금융기관(3.9%) 순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중소기업(25.0%), ?중견기업(19.1%), ?공기업(16.0%), ?정부(공무원)(15.9%), ?대기업(8.6%), ?외국계기업(6.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주1)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의 취업 예상 비중이 7.7%p(’19년 17.3%→’20년 25.0%) 올라 가장 크게 증가했고, 대기업은 6.2%p(’19년 14.8%→ ’20년 8.6%) 떨어져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 주1) ’19년 취업예상 기업(%): 중소기업 17.3, 중견기업 15.4, 공기업 15.0, 대기업 14.8, 정부 9.5 順 비대면 채용 인식 : 긍정적 50.6% > 부정적 21.4%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채용에 대해서는 과반인 50.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중은 21.4%로 조사되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채용진행 단계의 비용과 시간 절약’(28.6%), ‘채용기회의 공정성 강화’(17.1%), ‘평가기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11.2%) 순으로 응답했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대면방식보다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기 어려움’(41.4%)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정행위의 가능성 증가’(25.8%), ‘시험·면접단계의 관리감독 미흡’(19.4%), ‘전자기기 고장 또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가능성’(12.3%)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청년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다”라며, “청년들의 고용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규제혁파, 고용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고용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CDATA[한경硏, 경제성장률 -2.3% 역성장 전망, 연내 경기반등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