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4차 산업혁명 환경, 한국 최하(最下), 중국 최상(最上)

-한경연, 4차 산업혁명 업종 협회 간담회 개최 및 기업환경 조사-

 

- 韓, 주요 5개국 중 정책지원 가장 낮고 규제수준은 가장 높아
- 韓 100 기준, 4차 산업혁명 정책지원 中123>美118>獨110=日110>韓
- 정부 규제강도는 韓100 > 日96 > 美90 = 獨90 > 中80 順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난 6월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주1)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하였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 주2)로서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이하 VR·AR)이다.
*주1)조사대상 협회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3D융합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주2) 미조사 분야 : 컴퓨팅기술, 로봇공학, 첨단소재

 

조사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 한국 100으로 나타났다 주3).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 한국 100으로 조사되었다.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주3) 한국을 100으로 두고 중국?미국?일본?독일의 정책지원과 정부규제의 상대적 수준을 관련협회 정책담당자들이 측정→ 정책지원 지수값이 100이상일수록 한국에 비해 정책지원 수준이 높음을, 정부규제 지수값이 100이하일수록 한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음을 의미

 

 

 

 

중국 → (韓대비 정책지원) 9개 全분야 우위, (韓대비 규제강도) 7弱, 2同

4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대한 한국, 중국간 정책지원 비교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의 정책지원 수준은 ▶신재생에너지, AI 140 ▶3D프린팅, 드론, 바이오 130 ▶IoT, 블록체인, 우주기술, VR·AR 110 이다.

정부규제 강도도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이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분야는 7개로,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70 ▶IoT, 우주기술, VR·AR 90이다. 드론과 블록체인은 각각 100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미국 → (정책지원) 우위 6개, 비슷 3개, (규제강도) 6弱, 2同, 1强

미국과의 정책지원 비교에서는, 미국이 한국 보다 6개 분야에서 지원수준이 높고, 3개 분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은 ▶바이오, 3D프린팅 140 ▶블록체인, 우주기술 130 ▶IoT, AI 110 ▶드론, 신재생에너지, VR·AR 100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AI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은 ▶3D프린팅 60 ▶신재생에너지 80 ▶IoT, 바이오, 블록체인, 우주기술 90 ▶드론, VR·AR 100로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하며 AI는 110으로 한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되었다.

 

 

 

일본 → (정책지원) 우위 5개, 비슷 3개, 열위 1개, (규제강도) 4弱, 4同, 1强

일본은 한국에 비해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일본은 ▶3D프린팅, 우주기술 130 ▶신재생에너지 120 ▶블록체인, 드론 110 ▶IoT, 바이오, AI 100 ▶VR·AR 90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80, ▶바이오, 블록체인, 우주기술 90 ▶IoT, 3D프린팅, 드론, AI 100 ▶VR·AR 110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 (정책지원) 우위 6개, 비슷 2개, 열위 1개, (규제강도) 4弱, 4同, 1强

독일은 한국에 비해 VR·AR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독일은 ▶3D프린팅 140 ▶블록체인 130 ▶신재생에너지 120 ▶바이오, 우주기술, AI 110 ▶IoT, 드론 100 ▶VR·AR 70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독일이 한국에 비해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독일은 ▶3D프린팅, 우주기술 70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80 ▶IoT, 바이오, VR·AR, 드론 100 ▶AI 110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