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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경색은 시장구조적 차원에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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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0.06.02
- 조회
-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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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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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2.hwp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은 1990년∼98년까지의 우리나라 2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우리나라 은행 자본규제의 유효성」(李仁實 박사)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우리나라 은행의 자본비율규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MF위기 이후 발생한 금융경색은 강화된 자본규제보다는 시장구조적 차원에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기준은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모든 금융기관에 공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권의 잠재부실이 상당규모 남아있는 상황에서 업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은행의 부실화는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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