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은 14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연구"(張明奉·朴井源 국민대교수)라는 정책보고서에서 남북간의 경협을 위하여 남북경협보장 4대 합의서가 서명되었지만 남북간의 합의에 대한 법제도적 실효성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