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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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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1.11.15
- 조회
- 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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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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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15.hwp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은 14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연구"(張明奉·朴井源 국민대교수)라는 정책보고서에서 남북간의 경협을 위하여 남북경협보장 4대 합의서가 서명되었지만 남북간의 합의에 대한 법제도적 실효성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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