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 左承喜 원장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의 경험을 통해 본 경제발전론의 재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증주의적 경제발전론(Positive Development Economics) 시각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차별화 정책이 경제발전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경제활동과 자원의 집중과 집적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형평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경제 정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좌원장은 차별화원리와 집중의 원리는 경제진보를 가져오지만, 형평의 원리는 경제정체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주도정책과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고도의 차별화원리에 기초한 정책이다. 둘째, 경제력의 집적과 집중의 정도에 따라 경제발전의 속도가 빨라진다. 셋째, 정책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는 평등주의는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획일적인 규제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왜곡시키고 경제의 어떤 분야에서건 능력개발이나 자기개발을 위축시킨다. 다섯째, 시장은 모든 경제주체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는 최상의 차별화장치이다. 여섯째, 경제발전에 있어 시장이냐 정부냐의 논쟁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화장치가 작동되고 있느냐이다. 시장이나 정부 모두 경제의 차별화주체가 될 수 있다. 일곱째,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파탄을 초래한다. 여덟째, 경제적 차별화와 집적을 통한 소득분배의 편향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만일 균등한 소득분배나 산술적 균형을 추구하면 오히려 경제의 정체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아홉째, 경제적 자원의 집중이란 경제적 차별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여기서 경제력의 집중이나 집적을 독점의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