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일 오전 10시 본원 회의실에서 자유시장과 자유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정책개발 및 사회ㆍ경제적 문제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ASI) 이먼 버틀러(Eamonn Butler) 소장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버틀러 소장은 시장과 정부 시스템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고 재산권의 보호, 경제활동과 계약의 자유 보장, 공공사업의 수행, 이익집단의 힘, 공공선택이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PIIGS 국가의 재정운용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버틀러 소장은 또 시장이란 시스템이 비대칭적인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정치 시스템은 비대칭적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정부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시장실패와 관련된 문제는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데에서 생겨나는 반면 정부실패는 낮은 임금, 높은 물가 등 어떤 문제든지 사람들이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지면 정부가‘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정치적 시스템의 비대칭적 이해관계로 그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복지수준에 대한 설정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를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를 맞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정책을 진단하면서 결국 국가주도의 복지국가가 사적복지보다 더 완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덤스미스연구소(ASI)의 큰 성과 중 하나인 연금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처럼 오랜 연금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국가주도형 연금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연기금 주주권 행사나 동반성장 등의 정부 주도형 정책에 대해 결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하고, 글로벌 경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