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의 평가에 있어 일반적으로 동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전년대비 증가율’ 만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예산 증
  가율이 전체 혹은 타 분야 예산증가율 보다 높아야 한다는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어
- 올바른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동시에 고려해야, 즉 ‘전년대비 증가한 전
   체 예산액에서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한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할 것을 제언
- 2013년 복지예산 평가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은 5.2%이나, 새로운 지표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31.4% 증대
- 광의개념으로 교육· 환경· 문화· SOC를 복지에 포함시켜 새 지표로 계산할 경우, 2013년 광의복지예산 증가율은 전
   년대비 72% 수준
- 복지예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지표 보완을 통해 복지예산이 감성적으로 팽창하는 우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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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최근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현진권 KERI 사회통합센터 소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지예산의 감성적 팽창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예산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복지예산 평가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혹은 타 분야 예산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묵시적 믿음이 깔려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복지예산이 이미 전체 예산의 30% 가량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년대비 예산액 증가율’만을 보게 되면, 해당 예산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못해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예산 평가의 새로운 지표로 ‘전년대비 증가한 전체 예산액에서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한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복지예산 평가지표 = 전년대비 복지예산증가액/전년대비 전체예산증가액)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복지예산의 경우 기존 지표인 ‘전년대비 증가율’로 보면 5.2% 증가율을 보이지만, 새로운 지표로 평가하면 31.4%의 증가율을 보이며, 복지에 교육· 환경· 문화· SOC와 같은 광의개념을 포함하여 광의복지예산증가율을 새로운 지표로 평가할 경우 증가율은 7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렇게 복지예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새로운 지표를 보완함으로써 복지예산이 감성적으로 팽창하는 우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