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보고서 발표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추
  진해야
-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객관적인 조사·평가 및 관련 지원제도의 통폐합을 통해서 정책자금 배분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
  향으로 개선
- 지원규모가 크지만 정책자금의 낮은 성과, 기관 간 중복지원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점진적인 구조개선이 필요
- 정책자금 제도의 개폐현황, 지원제도의 효과성·효율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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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중소기업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정책자금 비율(보고서 <그림 1> 주요국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비중 참조)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이윤성·성장성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책자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한다.  

첫째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보호주의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여 온 유럽에서도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중소기업의 효율적 성장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효율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통폐합, 지원기간·지원대상 제한 등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필요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복잡다기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통폐합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약 3,000개의 기업지원 제도를 오는 2010년까지 100개 이하로 대폭 정비하는 기업지원단순화계획(Business Support Simplification Programme; BSSP)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소기업 정책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다수 수혜자에게 미미한 예산 나눠주기 식으로 추진되면서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다수의 지원정책 통?폐합, 지원정책 수 감축, 지원분야·지원기간 제한, 의무적 효율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성과가 부진한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지원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지원제도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가 추진되는 경우 효과성·효율성 관점에서 개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제도의 개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원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의 성과가 낮고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조치 및 정책금융 기관의 통폐합, 민영화, 폐지 등과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와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정책자금 지원제도 운용방식의 개편은 불가피하게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축소 또는 확대로 연결되고 결국 정책금융 기관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구조개선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현재는 전체 정책자금의 융자·보증 현황 등을 포괄·연계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양대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및 기타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출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크다.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의 개폐 현황 파악, 지원제도의 효과성·효율성 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