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재정 확대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여전히 높아

- 韓 교사 연봉[15년차]은 OECD 평균 이상이나 수업시간은 평균 이하
- 학업성취도 높으나 사교육 영향 커.. 사교육 시 학교 성적 상위권 확률 ↑
  → 사교육 시 학교 성적 상위권 확률,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해
- 교원 전문성 제고 통해 공교육 질 높여야.. 저소득층 학생 지원 강화도 필요

 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19년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16년 67.8%에서 상승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성적에서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하는 등 학업성취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수업시간당 교원 인건비 OECD 평균보다 높아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여건의 대표적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기준으로도 초등학교의 경우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8명을 기록하여 OECD 평균인 14.6명, 13.0명, 12.8명과 비교하여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OECD 평균에 근접하였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국공립 교사들의 수업시간당 급여수준은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초등학교의 경우 15년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6,587달러를 기록하여 OECD 평균 46,801달러보다 약 10,000달러나 더 높았으나,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간 급여액(15년차 기준)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초중등교사의 수업시간당 급여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약 1.4~1.6배에 이르고 OECD 국가 내에서도 3~5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재정 증가·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에도 사교육 참여율 오히려 증가

 
지방교육재정의 꾸준한 증가*세,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 등은 감소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PISA**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 평균 약 3.6시간으로 조사대상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 0.6시간의 6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 지방교육재정 최근 3년간 결산 지출액 추이를 보면 2017년 약 65.6조였던 지방교육재정은 2019년 약 80.4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약 10.7% 증가

** PISA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수학, 읽기 과학 영역의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

또한,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67.8%였으나 2017년에는 71.2%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7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목기준으로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 32.1만원을 기록하여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하였다.

PISA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이나 사교육 영향 배제 못해..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PISA 테스트 평균점수 및 순위는 국제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최근 들어서는 평균점수와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SA에서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해 3년 주기별 PISA 평가의 평균 추세를 추정하여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년 주기별 평균 성취도 변화 계수값은 읽기 영역의 경우 –3.1, 수학 영역은 –4.1, 과학 영역은 –2.9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최근에 고등학생의 학력이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수조사로 시행된 2016년 이후 학업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평균값은 2016년 82.8%에서 2019년 73.9%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수학과목의 경우 2016년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78.2%였으나 2019년 65.5%로 12.7% 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수학과목에서의 학력수준 하락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 상위권 속할 확률 증가, 중·하위권 속할 확률 감소해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교육의 성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패널조사(YP2007)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학교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수학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23.9% 포인트(약 5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영어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약 18.6% 포인트(약 5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사교육은 중위권/하위권에 속할 확률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사교육을 받을 경우 학교성적이 하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11.5% 포인트(약 57.1%) 감소하였고,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약 12.3% 포인트(약 32.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의 경우 하위권에 해당할 확률은 약 7.9% 포인트(약 4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약 10.7% 포인트(약 21.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청년패널조사(YP2007)의 2018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고/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수학/영어 학교성적, 수학/영어 사교육 여부, 학생의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취업여부, 수업내용 만족도, 선생님 만족도, 수학/영어 선호도, 지역변수 등을 사용하여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으로 추정하였음

** 학교성적 높은 순으로 1~30%는 상위권, 31~70%는 중위권, 71~100%는 하위권으로 분류

교원의 전문성 강화하고, 하향평준화 지양해 공교육 역할 높여야

 
보고서는 향후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하여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은 현재의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다는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 획일성·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사고의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은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교육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부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복지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