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연구실적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Private Sector Developmen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논문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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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본 보고서에서는 대우사태,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LG카드 사태 등과 관련된 일련의 금융시스템 위기 해소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위기수습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부재를 꼽았다. 즉 금융시스템 위기 발생 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경부 또는 감독기구가 시장안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관치금융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부실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시장규율이 훼손되어졌고 금융당국간 역할분담 및 상호견제 미비로 인해 재경부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위기수습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바람직한 금융시스템 위기 대처방안으로는 중앙은행 중심의 위기대응체제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목적에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중앙은행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장친화적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엄격한 hair-cut(보유자산가치에 손실분을 반영)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한 hair-cut 적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은행이 효율적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 정보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효율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감독기구 내에 가칭 ‘정보공유국’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금융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감독업무 협조를 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약
I. 연구의 배경
1. 문제의 인식
2. 현 체제의 문제점
Ⅱ. 미국의 주요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사례
1. Penn Central Railroad 사례
2. Long-Term Capital Management 사례
3. Continental Illinois 은행 사례
4. 시사점
Ⅲ. 최종대부자 기능
1. 최종대부자 기능의 개념 및 원칙
2. 금융시스템 위기와 최종대부자 기능
3. 관치금융과 최종대부자 기능
4. 최종대부자 기능 활성화 방안
5.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 기능
Ⅳ. 정책적 시사점
1. 건전성 감독 강화
2. 할인매수제도 적용의 법적 근거 확립
3. 중앙은행 중심의 위기 대응체제 구축
4. 정보공유체제 확립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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