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양국 간 부문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도서명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양국 간 부문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조성봉 · 이태규 · 조경엽 · 송원근

보고서 구분

정책연구
주제

국제통상, 제도연구

발간일

2007.12.07
원문

07-09.pdf

조회/평점

16100 / -

old/1/K001010/200801/20080128183226_1281

이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통합 이득 실현의 전제조건인 양국 간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를 기업정책, 토지이용규제,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의 양국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한·미 간 기업정책 비교 분석’(조성봉 선임연구위원)에서는 미국은 독점·담합 등 표준화된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한국의 기업정책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하고, 기업·산업에 대해 설계지향적인 정책을 펼치며, 경쟁당국의 자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 FTA 이후 한국의 기업만이 차별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차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정책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한국 기업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대기업 규제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범위의 축소와 가격규제 등을 지양하는 경쟁정책의 국제수준화를 제시했다.

‘한·미 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비교 분석’(송원근 연구위원)에서는 한·미 간 토지이용규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규제권한의 주체에 있으며, 규제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가 정부의 개입수준이 높고 토지시장의 경직성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규제수단은 시장친화적이고 경제적 유인효과가 큰 반면 한국의 수도권규제와 같이 특정 지역의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억제하는 규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의 기업환경이 미국과 동등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의 분권화, 개발권 및 보전지역권 구매제도 등 시장친화적제도 도입, 수도권규제의 폐지 및 수도권 광역화 등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한·미 FTA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제도 개선’(이태규 연구위원)에서는 제2금융권에서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어려움,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강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상장 중소기업에까지 적용, 금융기관의 기업결합 제한 등의 한국의 규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비교하여 비대칭적인 규제환경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업종별 금융지주회사 설립 자유화, 사모펀드 규제 완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규제 폐지, 상장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제한, 금산법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기업 소유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한·미 간 조세제도 비교’(조경엽 선임연구위원)에서는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조세제도가 조세부담률, 법인세의 수준 및 기업 실부담이 높고,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 재산세의 높은 비중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사용, 세부담이 높고 다중구조 방식의 자동차관련 세제 등의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미 FTA의 성공적 정착에 일조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으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상승의 억제, 자본소득의 중과세 완화, 비효율적 세목 축소·누진세율구조 완화·조세지출 규모 축소 등을 제시했다.

‘한·미 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송원근 연구위원)에서는 한·미 간 노동관련 제도의 차이점으로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 외에도 한국의 이원화되어 있는 임금체계, 높은 정리해고 비용,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용자에게 국한된 점, 파업 시 대체근로가 불허되고 있는 점, 근로자 경영참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해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국과의 동등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금체계의 단일화, 법적인 해고제한 및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통한 기업의 해고비용 감소, 부당노동행위 법적 주체에 노동조합 추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