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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실적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Private Sector Developmen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논문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Countries (with Sung-Hee Jwa), APEC Finance and Development Program (AFDP)
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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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오바마 정부의 '볼커 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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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태규
- 보고서 구분
- KER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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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기업/산업정책
- 발간일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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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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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10-03.pdf
- 조회/평점
- 13560 / -
보고서는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은행 규제 방안인 볼커 룰은 과거 금융위기들에서 본 바와 같이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과잉 규제의 전형적 형태로서 도입되더라도 규제 순응비용이 너무 커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볼커 룰'의 구체적 집행방안은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대공황 이후 강화되었던 각종 事前的인 금융규제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이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징벌적 성격이 강한 금융규제들이 도입되었으나 도입의 근거 및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였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보고서는 대공황 이후의 강한 금융규제들이 결국 시장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전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소멸하였는데 볼커 룰도 만약 도입된다면 이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볼커 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의 금지가 기술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규제체계는 금지하지 않은 사항은 허용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므로 규제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규제 회피가 만연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의석구조상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 볼커 룰이 원안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 볼커 룰은 국제적 표준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강한 사전적 금융규제이며, 모범적 금융규제와도 거리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지향하는 방향(대형화ㆍ겸업화)이 이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규모는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왜소한 수준으로 겸업화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논의의 배경
2. ‘볼커 룰’과 최근 미국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동향
3. 미국의 중요 금융규제의 변천 및 시사점
4. 볼커 룰에 대한 평가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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