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도서명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저자

이태규 이태규

보고서 구분

KERI Insight
주제

경제정책일반, 국제통상

발간일

2015.12.31
원문

KERI Insight 15-45.pdf

조회/평점

130230 / -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결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직접투자 순유출*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약 144조원으로 연평균 약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손실규모는 동기간 누적 기준 약 92.7만 개, 연평균 약 7.1만 개로 추산됐다. 연관 산업의 고용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연평균 12.8만개의 일자리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태규 미래전략실장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이 글로벌화될수록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해야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경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실장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늘이고 국내에서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유턴(U-Turn)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 두드러졌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액을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약 0.45배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5배에 달했다. 동기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싱가포르 약 2765억 6백만 달러, 한국 약 2460억 1천 1백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싱가포르 약 4954억 2천 8백만 달러, 한국 약 1098억 달러로 싱가포르가 5배 가까이 높았다. 이태규 실장은 “비슷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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