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형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활동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수치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를 약 15.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이익률에 대해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양의 계수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결과로 분석되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혁신성과 변수의 경우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에서의 혁신 가능성을 각각 10.4%포인트, 12.1%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비율 등에서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실질적인 영향은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 수 비율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고용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는 반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기업의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효과가 중첩되어 고용의 측면에서는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경영성과 증가에 따른 고용 여력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더 커서 고용에서 유의적인 양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이 도입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탄력 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사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1개월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평균 1주의 근무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현재 단위기간 동안 1주 최대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48시간(2주 단위기간), 52시간(3개월 단위기간) 등을 상향조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근로자의 업무효율성과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유연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에 직면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