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연구실적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Private Sector Developmen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논문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Countries (with Sung-Hee Jwa), APEC Finance and Development Program (AFDP)
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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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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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원근 · 이태규 · 김필헌
- 보고서 구분
- Issu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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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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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09-08.pdf
- 조회/평점
- 22913 / -
보고서는 동아시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및 생산 급감 등 실물부문의 큰 피해를 입은 원인이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역외 의존도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 수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해야 하고 동아시아 역내 수요를 증대시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미비한 투자기반 및 낙후된 제도적 환경과 인프라로 인해 채권시장도 부진하고 외환시장 및 외환파생금융시장 역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보고서는 동아시아 경제의 장기 발전 과제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우선 높은 역외 의존도라는 문제점을 역내 수요의 진작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st Asian FTA)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 3국이 먼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장통합을 이루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선도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CGIM) 등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을 가속화하는 한편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관련 제도개선에도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공채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ABF를 우량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BF 규모를 확대하고 회사채 투자가 가능한 ABF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유동성 지원체제의 효율적 운용과 환율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AMF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해 과거 ECU와 같은 고정환율제도 형식의 바스켓제도를 원용한 ACU 도입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요약
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동아시아 교역 및 생산에 대한 영향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동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Ⅱ.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역외 의존도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취약성
Ⅲ. 동아시아 경제의 비전과 과제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
2. 동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3. 동아시아 금융협력 증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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