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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실적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Private Sector Developmen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논문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Countries (with Sung-Hee Jwa), APEC Finance and Development Program (AFDP)
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PROFILE
- 이태규(李泰奎/Taekyu Lee)
-
- 소속
- 경제연구실
-
- 직책
- 연구위원
-
- TEL
- 02-3771-0041
-
- 이메일
- tklee@keri.org
금융경제, 응용계량경제, 거시경제
경제학박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2002)
경제학석사, 부산대학교(1995).
공학사, 부산대학교(1992)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2002.8~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2012년 2월 ~ 현재)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위원(2008년 12월~ 2009년 10월,
2011년 11월18일~ 현재)
금융감독원 거시금융감독포럼 위원(2007년 9월 ~ 2008년 8월)
한·미재계회의 금융부문 자문위원(2004년 6월 ~ 200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산업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04년 3월~2008년 4월)
대법원 개인회생제도 자문위원(2004)
-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의 변화 전망, 2020/07/15
-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국제분석을 중심으로, 2019/12/03
-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 2018/09/13
-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2017/11/27
-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2016/08/22
-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2015/12/31
-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15/08/14
-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2015/05/15
- 한경연 박사와 함께 보는 경제민주화 이야기, 2013/01/27
- 차기정부 정책과제 2 - 거시·금융, 2012/12/26
- 차기정부 정책과제 1 - 총론 및 정책요약, 2012/12/26
-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2012/04/02
-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2010/08/12
- 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2010/07/15
- G20 정상회담 관련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2010/06/25
- 오바마 정부의 '볼커 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10/04/20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2010/03/16
-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검토, 2009/12/22
-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2009/08/10
- 무역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중국효과를 중심으로, 2009/06/23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하), 2009/01/19
-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하), 2008/12/12
-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상), 2008/12/12
-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총론), 2008/12/12
- 반기업정서: 외국의 경험과 교훈, 2008/04/17
- 강제소화채권의 비용과 정책적 시사점, 2007/12/26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2007/12/14
-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양국 간 부문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2007/12/07
-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2006/01/10
-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수직적 결합을 중심으로 -, 2006/01/06
-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2005/12/20
- 글로벌시대의 품질규제의 논리와 과제, 2005/11/11
-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체제 구축방안, 2005/02/03
- 기업금융시스템 하부구조 개선방안, 2004/09/23
-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2003, 2003/08/28
- 은행의 규모에 따른 자산다각화 및 위험도에 관한 연구, 2003/08/04
PROFILE
- 조경엽(趙慶燁/Gyeong Lyeob Cho)
-
- 소속
- 경제연구실
-
- 직책
- 실장 / 선임연구위원
-
- TEL
- 02-3771-0042
-
- 이메일
- glcho@keri.org
재정학, 응용 거시경제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학위, 1997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의 변화 전망, 2020/07/15
-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2020/04/27
-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2019/11/25
-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2019/07/10
-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2019/05/10
- 미·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 2019/03/08
-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2018/04/18
-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017/08/14
- 법인세 오해와 진실, 2016/11/14
-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2016/11/01
-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2016/07/28
-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2016/05/18
-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2016/01/07
- 재정지출의 효율성 평가와 시사점, 2015/11/06
-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 추정, 2015/07/30
- 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2015/07/09
-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2015/06/05
- 지구온난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2015/01/26
-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2015/01/14
-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2015/01/05
-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2014/12/09
-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2014/11/28
-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2014/11/28
-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2013/11/08
- 새정부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2013/05/23
-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2013/03/18
-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3/02/08
- 한경연 박사와 함께 보는 경제민주화 이야기, 2013/01/27
- 새 정부에 바란다, 2013/01/15
- 차기정부 정책과제 3 - 조세·재정 | 복지·연금, 2012/12/26
- 차기정부 정책과제 1 - 총론 및 정책요약, 2012/12/26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2012/12/17
-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2012/11/06
- 한국경제연구원ㆍ한국재정학회 공동정책토론회: 복지정책과 복지재원, 2012/09/25
-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2012/07/27
-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2012/04/02
-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2012/01/27
- 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2011/11/21
- 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 2011/07/20
-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2011/03/30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하), 2011/01/28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상), 2011/01/28
-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2011/01/06
-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 2010/12/16
-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2010/10/26
- G20 정상회담 관련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2010/06/25
-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2010/05/07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2010/02/23
- 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2009/12/15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 2009/11/12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하), 2009/01/19
-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 - 한·EU FTA 분석을 중심으로 -, 2009/01/08
-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향, 2008/08/08
-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2008/07/10
-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2008/01/16
-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2007/12/24
-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 2007/12/14
-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2007/12/14
-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양국 간 부문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2007/12/07
-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향, 2007/11/05
-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2007/08/31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2006/12/15
-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2006/11/24
학술논문
“Allocation and banking in Korean Permits Trading", G.L. Cho, Hyo-Sun Kim, Y.D. Kim,
Resources Policy 35, 36-46, 2010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
Jeong Hwan Bae, Gyeong-Lyeob Cho, Energy Economics 32 S57–.S66, 2010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석“, 김수이·조경엽·노동운, 한국경제연구 제28호
제3호, 2010.
“온실가스 감축정책 세원 환원방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비교 연구”, 김수이·조경엽, 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0.
“동태 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한 정책 포트폴리오 Post_201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김수이·조경엽·유승직, 제18권 제4호, 2009.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 조경엽, 경제학연구, 제56집 제2호,
2008.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김영덕·조경엽, 한국경제학연구
제23권, 2008.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조경엽, 공공경제, 제12권
제2호, 2007.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분석”, 김창길·김태영·조경엽, 농업경제연구,
제48권 제2호, 2007.
"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
으로," 공공경제, 제11권 제1호, 2006.
"The Economic Impact of Strengthening Fuel Quality Regulation Reducing Sulfur Content
in Diesel Fuel", H.J. Chang, G.L. Cho, and Y.D. Kim, Energy Policy, 34, 2006.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 김영덕 공저, 경제학연구, 제54집 제2호,
2006.
기후변화협약 하의 배출권 거래 대상에 따른 일반균형효과와 효율성 비교”, 허가형
공저,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2006.
"독점적 경쟁시장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장기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효과", 공
저(문영석), 경제학연구, 제53집 제1호, 2005, 3.
"조세왜곡하의 환경정책 평가", 에너지경제연구, 제3권 제2호, 2004, 12.
"온실가스저감정책과 기술진보", 조경엽, 나인강, 경제학연구, 제51집 제3호, 2003, 9.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보조금 및 조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김진오·조경엽, 에
너지경제연구, 제2권 제1호, 2003, 6.
"불확실성을 내포한 기술진보와 기후변화협약", Review of Energy Economics in
Korea, 제1권 제1호. 2002. 1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국내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원ㆍ환경경제연구, 제10
권, 제2호, 2001. 6.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파급효과: Global CGE 모형에 의한 분석”, 경제학연구제48집 제
4호. 2000.12.
"Global Economic Impacts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of Korea", Chang, Hyun Joon,
Gyeong L. Cho, and Jaekyu Lim, IAEE 24th Conference, 2001.
“국제유가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김성현, 김영덕, 조경엽, 국제통상학회 제4
권, 제1호, 1999.6
연구보고서
『조세정책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Study for Evaluation of Korean Tax Policy
(EKTP) Model』, 연구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5.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5～2009년』, 정기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5.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4～2008년』, 정기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4.
『불완전 경쟁시장하의 대체에너지기술개발과 기후변화협약』, 기본연구보고서, 에너
지경제연구원, 2003. (문영석 공저).
『수송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사회적 손실』, 기본연구보고서, 김영덕· 조경
엽,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김영덕 공저).
『전력부문과 타 산업간 관계분석을 위한 일반균형(CGE)의 개발과 운용』, 수탁용역
보고서, 에 너지경제연구원, 2003. (손양훈 공저).
『동북아 에너지수급전망 및 정책평가모형 개발연구』,기본연구보고서 2001-04, 에너
지경제연구원, 2002.
『내생화된 불확실성 기술진보와 온실가스 저감정책』,기본연구보고서 2001-04, 에너
지경제연구원, 2002.
『경쟁적 전력 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02-09,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김진오 공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ㆍ탄소세 활용방안 연구: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기 본연구보고서 2001-14,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오진규 공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연구: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연 구보고서 2001-16,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최기홍 공저).
『동북아 에너지 협력연구: 동북아 에너지수급전망 및 정책평가 모형개발 연구』, 에너
지경제연구원, 2001.
『에너지가격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보완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
서 2001-08,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석유가격구조개편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00,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규제와 에너지부문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 현대자동차 수
탁용역보고 서, 2000, 에너지경제연구원.
『21세기 환경변화에 대한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포항제철수탁용역보고서, 2000, 에
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가격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보고서 99.9,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전략』, 정책연구자료 99-09, 에너지경제연구
원, 1999.
『Top-Down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교토메카니즘 분석을 위한 Global CGE모형 개
발』 민간출연연구보고서 99-10,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정책 도입방안 연구: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정책연구자료 99-01,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개념과 실현방법을 두고 많은 혼란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단편적이고 편향된 논거에 기초하고 있어 최근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15개 주제를 엄선하여 쉽게 설명함으로써 균형된 시각에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Chapter 01 경제민주화, 설명해주세요!
01.경제민주화의 의미
02.경제양극화 해소와 대기업규제
03.부자증세와 소득재분배
04.경제민주화의 정책효과
Chapter 02 대기업 규제 필요한가요?
05.재벌세의 의미
06.대기업 사업확장 규제
07.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08.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
09.대기업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Chapter 03 기업활동기준도 있나요?
10.경제인 범죄에 대한 처벌
11.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해법
12.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의미
13.비정규직 문제 해법
14.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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