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자산은 최종수익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행사도 자산운용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행사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목표는 더욱 분명해진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감소는 제도 도입단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결과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례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이와 같은 기금운용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금운용 및 의결권행사 주체의 경우 독립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다보니 투자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 기금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공익성 측면이 강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에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가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운용 및 의결권행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 영향력이 큰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및 국민연금기금 고갈시 보유자산의 처분 방안 등 출구전략의 준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