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구』는 1992년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확산과 규제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후 1995년 『규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한국규제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동 학회의 학회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11권 제1호부터『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다.

제17권 제2호에는 모두 7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01.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 이병기

본 연구는 제도의 하나인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와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의 특성을 소득수준별·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기업환경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규제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규제지수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에 가해지는 경제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부의 기업규제 개선과 경제자유 확대는 모두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2.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 김종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를 바탕으로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등의 진입규제 항목들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비용만이 경제성장과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을 10%포인트 감소시키면  1인당 GDP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간접효과까지 고려했을 경우, 창업비용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했을 때의 0.05%포인트보다 약 0.02%포인트 높게 창업비용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시장진입 관련된 규제완화정책에 있어서 창업비용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진입규제완화의 효과분석에 있어서 진입규제완화가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03.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 이원흠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s)의 크기를 추정함으로써 지주회사제도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대리인비용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9%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대리인비용도 비전환회사에 비해 9%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반면에,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비용은 비집단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약 10%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단순화된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는 각종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고, 대리인비용을 낮추면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전환과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은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04. 기업결합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추정-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간 기업결합건- / 김상권

본 논문은 삼익과 영창이 결합하였을 경우 실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추정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 추정결과 피아노산업에서 규모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1% 증가할 때 생산량이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삼익과 영창이 기업결합 시 120~143억 원 정도의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05. 지주회사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곽수환·최석봉

지주회사 도입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도입에 따른 한계점과 대응방안을 단편적으로 기술한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지주회사는 그룹 전반에 대한 전략적·기술적 방향을 결정하지만, 이러한 방향에 따른 실행은 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주회사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자회사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실증분석은 2007년 현재 지주회사로 분류된 233개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환 전후의 효과비교이므로 paired t-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ROA와 당기순이익이 전환 전에 비해 전환 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과 순자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06.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 김태윤·정재희·허가형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 행정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개선의 여지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 볼 때, 규제의 필요성과 외부 자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분석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개입의 정당성, 할인율의 활용, 집행 및 점검과 같은 주요 핵심 항목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 부분 역시 그 수준이 매우 낮으며 특별한 개선의 경향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 / 황진영·허 식·이성원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부패의 통제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측정치 중 하나이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재정지출의 투입 대비 행정·교육·기반시설·안정과 관련된 산출을 근거해 Angelopoulos et al.(2008)의 연구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전반적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부패의 통제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 있어 재정지출의 기능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재정지출에 비해 기반시설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투입과 산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