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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규제연구 2016년 제25권 제1호01. 2012∼2013년간 정부의 절전규제가국민총후생에 미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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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곽지섭 ·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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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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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제25권-제1호-01.pdf
- 조회/평점
- 93892 / -

본 논문에서는 2012년과 2013년의 전력판매량은 외부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단일변량 시계열 모형을 통해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전력판매량을 추정하고, 추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가상의 국내총생산을 산출하여 이 국내총생산이 국민의 총 후생수준을 나타낸다고 전제한 후 이를 실제 국내총생산으로 대변되는 실제 국민총후생수준과 비교하였다. Holt의 2모수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전력판매량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 비해 2.1%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모형을 만들고 국내총생산을 추정하면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 비해 0.7%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전에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었더라면 2012년과 2013년의 최대전력은 각각 2,502MW 및 5,247MW가 증가하였을 것이고 이때의 추가적인 공급비용으로는 총 6,506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총후생 감소액 27조원의 2.4%에 불과한 수치이다.
I. 서론
II. 우리나라 전기소비와 규제현황
1. 국내총생산과 전력판매량
2. 절전규제
III. 연구방법론
1. 전력판매량과 국내총생산의 단위근 검정
2. 최대전력 추정 모형
IV. 자료 및 분석결과
1. 전력판매량 및 국내총생산의 산출
2. 최대전력과 연간 공급비용 전망
3. 결과 분석
4. 분석의 의미
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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