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한국경제연구원 KERI RSS]]> <![CDATA[한국경제연구원 KERI RSS - 세미나 자료]]> <![CDATA[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의 변화 전망]]> <![CDATA[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CDATA[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CDATA[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CDATA[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월 18일(화) 전경련회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만성질환 유병률, 건강행태 등 주요 건강지표는 악화되어 의료 부문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질병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관리가 근본적이고 비용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는 IC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타 산업과 비교해 고용창출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가 발표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의 취업유발계수는 19.2명, 고용유발계수는 12.9명, 부가가치율은 50.9%로 전 산업 평균 대비 각각 1.49배, 1.92배, 1.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당뇨 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은 소요 비용보다 2.41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생활습관 개선으로 고혈압 등 타 질환에 미치는 부가적인 편익을 감안하면 더욱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교수는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이 규제로 막혀 있고,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과 건강관리 영역의 투자가 매우 제한적인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개인정보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면, 혁신기술의 인프라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미국 FDA의 규제 접근방식을 사례로 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조율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가야 하며, 선진적인 규제는 완성도보다 유연함에 있다”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혹은 강화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적 접근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핵심 동인인 헬스케어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법적기반 강화, 규제 및 심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DATA[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투자는 그 자체로 성장을 이끌 뿐 아니라, 미래 생산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소비 증대가 고령화로 제약이 크고, 정부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수출 또한 미중 통상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 시점에서는 투자가 갖는 의미가 훨씬 커지고 있다”라면서, “투자의 주축인 30대 기업의 올 상반기 투자가 34%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21%나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우리 주력산업의 투자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경로로 진입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낮은 수준에 수렴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특히 최근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위험신호라 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한다.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자본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고 투자 감소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조장옥 명예교수는 “최근의 투자 위축은 장기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강제적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자본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조치들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책책임자들의 안이한 경제인식과 운용 등으로 원래 목표와 달리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명예교수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규제 혁파, 노동과 교육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을 위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충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CDATA[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CDATA[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실상은?]]> <![CDATA[주택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방안]]> <![CDATA[혁신성장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