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워크숍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아시아금융시장 강화방안(Strengthening Asian Financial Markets)'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컨설팅회사인 GMA Capital Markets Limited.에 발주한 프로젝트를 한국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맡아 수행한 내용이 토의되었다. 중국과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5개국(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금융구조조정을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의 금융시장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좌승희 원장이 주재한 제1분과에서 “한국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본원의 이인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나라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의 그룹화 내지는 시장집중화 및 대형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인하였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소시장의 70%, 코스닥시장의 90%의 거래가 개인투자자에 의한 것일 정도로 자본시장 내에서 장기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금융과 산업그룹을 지배하며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불안에 일조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을 통한 기업회계의 투명화 제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사외이사제 등 기업내부 감시와 외부감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현정부 의지의 실현여부는 시장에서 평가될 것이며 투자신탁회사의 문제는 카드사문제와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의 근원이며 부실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은 아직 미완성이며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한국금융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현정부 들어 매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의 신인석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개입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변모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과거의 관치금융의 잔재가 남았으며 이를 신속히 불식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히고 ‘최근 기업연금 및 국민연금 제도 도입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적 논의와 연구지속으로 정론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연구원의 노희진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 하며 신용평가제도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상품이나 영업에 있어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시장이용자 위주로 시장을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이기영교수는 ‘현재 매우 취약한 제2금융권의 자산 및 자본건전성에 대한 명확한 구조조정 일정을 제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부실투신사에 대해 정확한 자산실사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서울대 민상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분과에서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동북아 금융협력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제기된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과 의미를 정리하고 동북아 금융협력과 관련된 각 부문별 이슈를 제기했다. 한국이 원활한 지역간 금융중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세계 여타 금융센터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 축을 구성하는 국제적 금융 중심지로서 발전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금융 등의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금융기관이 운영 효율성, 경쟁력, 투명성 등을 고루 갖추기 위해선 은행 민영화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권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통폐합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수립 및 집행,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 시장에 대한 일반투자가의 인식 전환,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적했다.

서울대 이창용 교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방안(Fostering Asian Bond Markets)”이라는 발표에서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건전하고 유동성이 충분한 채권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채권시장 수준으로는 아시아 각국의 축적된 저축과 대규모의 투자수요를 원활하게 중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채권시장 발전을 통해 각국의 충분한 저축을 이용하여 무수익 여신을 유동화하고, 각국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며, 아시아 채권시장에서 자본유동화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국적인 지역신용보증기구를 설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차백인 박사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와 국제적 모범(international best practices)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으므로 각국의 정보와 경험 교환 및 훈련재원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을 포함한 수신취급기관의 위험관리, 위험산정 및 자본관리에 최대 변화요인인 신바젤협약(New Basel Accord 또는 Basel 2)의 의미를 아시아 각국은 정확히 인식하고 이 기준의 적정한 적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전승철 국제경제팀 차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 및 환율 정책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통화바스켓 또는 공동통화 등을 도입하여 교역과 금융 측면에서의 자립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최근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3국의 상호 통화스왑계약, EMEAP 가맹 11개국 중앙은행의 아시아채권펀드의 설립’ 등을 지적했다.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해 금융기관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국 정부는 지역내의 자유로운 금융중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