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연구실적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Private Sector Developmen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논문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Countries (with Sung-Hee Jwa), APEC Finance and Development Program (AFDP)
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1) 제1세션
노화준 교수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비용ㆍ편익 분석을 포함한 계량분석의 결과가 더욱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급한 일은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축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영향분석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기초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서 많은 것에 대한 기초가 먼저 축적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또한 영향분석의 프로세스를 투명화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영향분석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김일중ㆍ김인배 교수는 제도나 규제에 대한 규제자(regulators)의 선택이 주로 규제자의 사적인 이익에 입각해서 주로 규제당국들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을 해야 하는 지를 고민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였다.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특별법과 이에 대한 현행 집행방식이 성매매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인 성병과 AIDS의 확산, 조직폭력의 폭력성 강화 등을 증폭시킴은 물론 청소년의 성매매 가담을 포함한 성매매의 확산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집행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2) 제2세션
심오택 국장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추진 체계와 규제개혁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을 지속하며 규제집행 관행 및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부처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갖추어 각 부처가 자체적인 의지와 역량으로 규제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김홍석 국장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혁신방안은 네거티브 시스템에 입각한 필수 규제 이외의 모든 규제적용 전면 배제와 이를 위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혁신 특례법의 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규 국장은 규제개혁을 경쟁정책과 조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현재까지 국제적 기준에입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경쟁정책과 여타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른 제도의 정착이 현실화되면 폐지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집행 방향은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에 대한 심사와 제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형기 국장은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입되는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전제와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은 규제품질의 개선 관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3) 제3세션
정인석 교수는 이동전화 요금규제는 투자보수율 규제가 아니라 price cap 규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유효경쟁 확보를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칭규제가 오히려 요금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경쟁 자체를 시장에서 제거하고 담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 교수는 요금규제와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판매촉진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책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금을 투자보수율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price cap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충규 연구위원은 현행의 방송법에 의한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는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규제로 대체되어야 하고 위성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방송 소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전제는 상호주의나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재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 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영화사들에 의해 투자ㆍ배급되고 있으며, 이외 중형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국영화에 밀려 상영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화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스크린쿼터 유지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반면 이의 유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상 마찰로 인한 비용은 심각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크린쿼터와 같은 직접규제보다 영화의 불법적 유통방지, 영화완성보증보험 등을 통한 영화시장 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유효할 것이라는 대안을 이 연구위원은 제시하였다.
< 제1세션> 규제이론의 지평
1. 고품질규제 발전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 / 노화준
I. 서론
Ⅱ. 규제영향분석의 성격과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
Ⅲ. 미국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 집중화된 동물 사육장 경영(CAFO)에 대한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Ⅳ. 미국 EPA의 규제발전과정의 제도적 특징분석
Ⅴ. 결론 :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
2. Endogenous Selection of Monetary Institutions: With the Case of Discount Windows and Bureaucratic Discretion /김일중,김인배
I. Introduction: Indifference among Monetary Institutions?
II. Systematic Differences in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III. Peculiarities and Incentives Underlying the Discount Windows
IV. Determinants of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V.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s and Future Research
3.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특별법 / 이주선
I. 성매매 관련 현황
II. 성매매 규제의 실태
III. 성매매와 그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IV.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그 집행
<제2세션> 규제개혁가의 입장에서 본 규제개혁
1.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의 전략과 경과 / 김홍석
Ⅰ. 중소기업관련 규제혁신의 필요성
Ⅱ. 중소기업관련 규제혁신 방안
Ⅲ.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경과
Ⅳ. 규제혁신 추진시 장애요인
V.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전략방안
2.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의 이론과 현실 / 이동규
Ⅰ. 추진배경 및 연혁
Ⅱ.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실적
Ⅲ.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Ⅳ. 규제개혁작업 추진상 애로점
3. 자율을 향하여: 공산품 안전관리에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의 의의 / 최형기
I. 서론
Ⅱ. 자율안전확인제도 개요
Ⅲ.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의 의의
Ⅳ. 제언
4.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제 / 심오택
I. 규제개혁 개요
Ⅱ.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및 시스템
Ⅲ.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Ⅳ. 규제개혁 추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V. 향후 규제개혁 추진과제
<제3세션> 산업규제의 논리와 그 허실을 찾아서
1.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규제와 경쟁정책 / 정인석
I. 서 론
II. 이동전화 요금 결정의 관행
III. 이동전화 요금의 규제논리
IV. 경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유효경쟁정책
V. 이동전화 시장 경쟁 관련 제반 이슈
2. 방송산업 소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충규
I. 문제제기
II. 방송산업 소유규제 현황
III. 방송산업 소유규제의 문제점
Ⅳ. 결론: 개선방안
3.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용성 / 이태규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제 현황
Ⅲ. 스크린쿼터제의 쟁점
Ⅳ.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
Ⅴ. 스크린쿼터의 유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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