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세션

노화준 교수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비용ㆍ편익 분석을 포함한 계량분석의 결과가 더욱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급한 일은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축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영향분석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기초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서 많은 것에 대한 기초가 먼저 축적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또한 영향분석의 프로세스를 투명화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영향분석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김일중ㆍ김인배 교수는 제도나 규제에 대한 규제자(regulators)의 선택이 주로 규제자의 사적인 이익에 입각해서 주로 규제당국들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을 해야 하는 지를 고민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였다.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특별법과 이에 대한 현행 집행방식이 성매매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인 성병과 AIDS의 확산, 조직폭력의 폭력성 강화 등을 증폭시킴은 물론 청소년의 성매매 가담을 포함한 성매매의 확산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집행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2) 제2세션

심오택 국장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추진 체계와 규제개혁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을 지속하며 규제집행 관행 및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부처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갖추어 각 부처가 자체적인 의지와 역량으로 규제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김홍석 국장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혁신방안은 네거티브 시스템에 입각한 필수 규제 이외의 모든 규제적용 전면 배제와 이를 위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혁신 특례법의 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규 국장은 규제개혁을 경쟁정책과 조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현재까지 국제적 기준에입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경쟁정책과 여타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른 제도의 정착이 현실화되면 폐지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집행 방향은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에 대한 심사와 제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형기 국장은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입되는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전제와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은 규제품질의 개선 관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3) 제3세션

정인석 교수는 이동전화 요금규제는 투자보수율 규제가 아니라 price cap 규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유효경쟁 확보를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칭규제가 오히려 요금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경쟁 자체를 시장에서 제거하고 담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 교수는 요금규제와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판매촉진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책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금을 투자보수율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price cap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충규 연구위원은 현행의 방송법에 의한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는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규제로 대체되어야 하고 위성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방송 소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전제는 상호주의나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재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 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영화사들에 의해 투자ㆍ배급되고 있으며, 이외 중형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국영화에 밀려 상영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화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스크린쿼터 유지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반면 이의 유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상 마찰로 인한 비용은 심각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크린쿼터와 같은 직접규제보다 영화의 불법적 유통방지, 영화완성보증보험 등을 통한 영화시장 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유효할 것이라는 대안을 이 연구위원은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