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연구실적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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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논문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Countries (with Sung-Hee Jwa), APEC Finance and Development Program (AFDP)
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나타났던 반기업정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소개하고 이들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대열에 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발표자들은 반기업정서는 대부분의 사회가 나름대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 하에서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을 겪기 위해 나타나는 성장통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기업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기업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대 이승훈 교수는 “반기업정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기업정서는 근본적으로 두가지 잘못된 이해에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기업과 기업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반기업정서와 반기업주정신은 구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의 반기업정서는 반기업주정서에서 오는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윤의 사회환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인데 KDI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3%, 공무원의 56.3%, 경제전문가의 32.9%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를 불식하려면 사람들이 기업이윤을 정당한 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하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상적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모두가 수긍하도록 만드는 일이 반기업정서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주와 기업의 행동이 반기업정서를 유발하지 않도록 절제되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반대기업정서와 독점규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양동휴 교수는 미국에서 반기업정서는 19세기말 대기업 등장 이후에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기업에 대한 반감이란 기업전반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우선 기업부문이 정부부문보다 빨리 성장하고 공적 관료제 발전이 지연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대기업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짐에 따라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철도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 1887)과 산업체에 대응한 셔먼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1890), 클레이튼법(Clayton Act 1914), 연방통상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14)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또 하나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거나 이들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의 ‘희생자’들이 거의 도태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거의 사라졌지만 ‘희생자’의 정치력이 결집되면 다른 형태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월마트 불매운동이라든가, 엔론 사태에 대응한 분식회계 방지(Sarbanes-Oxley Act)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미국의 반금융자본정서와 금융규제의 장기적 변화”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쟁취한 미국 국민들은 정치적·경제적 결정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해 왔고 따라서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힘의 집중과 거대권력의 간섭에 대한 반감이 일찍이 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기업 및 거대금융기관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거대금융에 대한 적대감은 월스트리트와 관련되지 않은 미국의 여러 집단들이 비교적 쉽게 공유할 수 있던 정서라는 것이다.
“20세기이전 영국사회의 기업관과 기업활동”이란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의 송병건 교수는 역사상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룩한 영국에서 초기에는 수많은 탈법과 편법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 있었고 그것이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대처정부의 대중자본주의와 반기업정서의 극복”이란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의 박지향 교수는 영국은 1980년대 대처가 집권하면서 민영화를 통한 대중자본주의를 확산시키고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이끌어온 케인즈적 사회민주주의 합의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후 만연된 영국병을 계기로 더 이상 작동되지 않게 되고 반기업정서가 확산되자 대처는 정부가 개인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졌다는 사회주의의 대전제를 공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공영임대주택의 매각에서 시작된 민영화는 1984년 영국통신, 이후에 영국가스, 영국석유, 그리고 수돗물과 전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소유의 주식을 민간인에게 넘기면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기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재벌비판을 통해 본 일본의 반기업정서” 라는 주제로 발표한 방송통신대의 정진성 교수는 지금은 일본에 강력한 반기업정서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친화적인 정서가 더 지배적이라고 보고, 그 원인을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기업활동을 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일본 전통사회의 구조나 관습, 제도에서 찾고 있다. 그 예로 이에(イエ,家)제도의 존재가 일본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업을 하나의 이에로 보게 함으로써 기업공동체적 관념을 일반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을 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보는 사회에서 반기업정서가 사회에 만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사회에서 반기업정서가 크게 고양된 시기로서 소화공황기(1930년대 전반), 전후개혁기(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전반, 제1차 석유위기 전후의 시기(1960년대말부터 70년대 전반)를 들고 이 논문에서는 소화공황기에 불황이 심화하는 중에 재벌비판이라는 형태로 분출된 반기업정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스웨덴의 반기업정서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의 이승훈 교수는 스웨덴모형으로 명성을 얻은 스웨덴은 조세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우리나라 재벌체제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소수의 총수가문에 의해 소유되고 있지만 반기업정서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 스웨덴은 시장경제를 이용한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을 시도한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왕이 군림하고 시장경제를 기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 모순일지는 몰라도 스웨덴은 독단적 이념성보다 현실적인 절충성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군주제와 재벌체제, 그리고 사회민주적 복지국가가 공존하며 협력하는 스웨덴 모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이 오랜 집권기간 대부분의 기간 동안을 다른 정당과 연립하여 집권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서 서로 잘 협력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던 것이다.
토론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의 이태규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反금융자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금융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금융자본은 ‘실질적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자본’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경제에 있어 금융의 역할, 핵심 서비스업종으로서의 금융회사(또는 금융자본)의 중요성 등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서강대의 김홍균 교수는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는 일부 기업들의 비도덕성에서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반기업정서를 줄이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계획경제에 비해 시장경제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현실에서 시장경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는 더디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국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은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제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또한 언론인(기자, PD, 드라마 작가)과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의 요체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조강연> 반기업정서 무엇이 문제인가? / 이승훈
<제 1주제> 미국의 반대기업정서와 독점규제 / 양동휴
<제 2주제> 미국의 반금융자본 정서와 금융규제의 장기적 변화 / 이철희
<제 3주제> 20C 이전 영국사회의 기업관과 기업활동 / 송병건
<제 4주제> 대처 정부의 '대중자본주의'와 반기업정서 극복 / 박지향
<제 5주제> 재벌비판을 통해 본 일본 반기업정서 / 정진성
<제 6주제> 스웨덴의 반기업정서 문제 /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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