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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고용ㆍ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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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양규 · 박승록 · 남재량,조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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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노동시장
- 발간일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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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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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10-01.pdf
- 조회/평점
- 13991 / -
본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 및 임금에 관한 분석 및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었고, 각계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개혁방안 및 노사관계 개선책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영용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에 비해 그동안 노동시장의 개혁은 미진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의 해소를 통해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양규 연구위원(한경연)은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경기가 회복하는 기간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우며 상용단시간근로 모델의 개발, 다양한 고용계약제도 보급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이 고용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록 선임연구위원(한경연)은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 국제비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 이러한 고임금 구조는 노동집약도의 하락을 통해 점차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금의 유연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만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준모 교수(성균관대)는 “글로벌 환경변화,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경우 대기업ㆍ有노조ㆍ정규직은 시장지배력, 노동조합 및 고용보호규제의 중층적 보호를 받는 반면 약자는 배제되는 이중구조가 뚜렷하여 강자의 노사관계 高비용이 약자에게 전가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 대기업ㆍ정규직 노동조합에 치우친 협상력의 불균형,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비용 지불,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의 교섭비용 등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및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진원지인 대기업ㆍ유노조ㆍ정규직 부문의 유연화가 최우선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교수는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사 간 교섭력 균등원칙의 확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유니온숍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 파업조합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규제강화,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제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임금체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노동비용 조정을 유연화해야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주기 연장을 통해 교섭비용을 감축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송병준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기존 산업의 구조적 고용 감소요인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등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고용사정 악화를 방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청년 및 중ㆍ고령층의 신규 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는 대기업ㆍ유노조ㆍ정규직의 유연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조준모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최적 운용에 매진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황기돈 선임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은 노조의 교섭력 우위라는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예외적 현상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이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제1주제: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제3주제: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패널연구실장)
제4주제: 정상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모색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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