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1월 5일(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투자는 그 자체로 성장을 이끌 뿐 아니라, 미래 생산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소비 증대가 고령화로 제약이 크고, 정부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수출 또한 미중 통상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 시점에서는 투자가 갖는 의미가 훨씬 커지고 있다”라면서, “투자의 주축인 30대 기업의 올 상반기 투자가 34%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21%나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우리 주력산업의 투자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경로로 진입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낮은 수준에 수렴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특히 최근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위험신호라 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한다.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자본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고 투자 감소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조장옥 명예교수는 “최근의 투자 위축은 장기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강제적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자본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조치들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책책임자들의 안이한 경제인식과 운용 등으로 원래 목표와 달리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명예교수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규제 혁파, 노동과 교육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을 위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충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