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요체는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업무의 중립성이다. 전자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감독정책이 일반 경제정책과 분리되어 감독목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과 감독업무의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금융감독위원회(원)는 수시로 당정협의나 국회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으로 정치권의 통제를 받아 왔으며 특히 계좌추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제기될 때에는 빠짐없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금융감독위원회(원)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현행 법체계상은 물론 운영관행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령제정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감독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관장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원)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효율적이고 중립적인 감독업무의 수행이 어려웠다. 특히 금융감독정책도 경제정책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감독수단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97년 외환위기 당시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설치법’부터 예상되었던 바이고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기관이기주의로 인해 감독기구 조직의 운영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되었다. 본 논문은 현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실상과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원인을 지적하고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와 우리 금융현실 등을 비교 분석하여 금융감독제도 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