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구』는 1992년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확산과 규제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후 1995년 『규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한국규제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동 학회의 학회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11권 제1호부터 『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다. 제23권 제2호에는 모두 6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01.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 김순양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02. 중국법상 가격담합 규제에 대한 고찰 / 최성희

2013년 1월 중국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은 한국, 일본 및 대만의 글로벌 LCD 패널 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대하여 총 3.5억 위안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다. 이후 2013년 8월 중국 국내 기업들에 대하여, 2014년 8월에는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서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등, 경쟁법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 가격담합에 대한 중국 집행당국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가격담합에 관한 현행 규제 제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03. 공동대리인 제도와 홀드업(Hold-up) 문제에 대한 실험 연구 / 한경동·박찬열

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대칭적 거래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도입할 경우 홀드업(Hold-up) 문제의 심화 여부를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04.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Basel 협약을 중심으로 / 박진아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에서 각국이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05. 수요독점형 포털사업자에 대한 다층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이영대·최경규

본 연구는 포털을 중심으로 극심한 변화와 경쟁 속에서 각 경제주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06. 두부 적합업종 지정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 황인학·한현옥

본 연구는 두부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관련 기업의 행태와 시장구조, 그리고 시장성과 및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점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