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1월 7일(월)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쟁점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권 통제에 집중된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주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과거의 미국 지배구조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론으로 한국 기업집단을 개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민주주의의‘1인 1표’개념을 가장 쉽게 원용할 수 있는 경제 분야는 ‘주주 민주주의’인데, 이를 이상적으로 구현한 형태인 미국의 전문경영인체제는 과거에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과거 미국 전문경영인체제가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소수주주들의 힘이 미약했었지만, 대기업 경영진을 공격하는 첨병으로 ‘기업사냥꾼’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사익(私益)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 연금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기업사냥꾼들과 연합전선을 폈고, 점점 거대해 져가는 기관투자자들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현재 기관투자자들이 전문경영인들을 완전히 복속시켜 미국의 주주민주주의는 오히려 ‘주주 독재’로 전락하는 등 ‘1%대 99%’라는 양극화 구도를 만들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편 신장섭 교수는 "2000년대 이후 미국 경영자들과 금융투자자들이 동시에 ‘주주가치 극대화(MSV)’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결과 주식시장이 분배악화의 창구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4년 10년간 연평균 3660억 달러(약 421조 원)의 돈이 비(非)금융기업에서 순유출됐다. 그 중 52.5%는 자사주매입, 35.7% 배당, 나머지 11.8%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유출됐다. 신 교수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자금유출은 주로 자사주매입과 배당 때문”이었다며, “이는 잉여현금만이 아닌 미국 기업의 경상이익보다 더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현재 미국의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론에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수단으로 채택했던 수단들이 이상을 달성하는 데에 합목적적인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간 진행되어온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실제로 누가 수혜를 입었는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석훈 한경연 실장은“경제민주화 논쟁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1주1의결권 원칙과 소유-지배 비례원칙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소수주주 보호명분의 주주민주주의 강화로 귀결된다”며, “하지만 주주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최근 금융수단의 다양화로 소수주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주주의 권한강화가 장기적 기업가치 증가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혁신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단기이익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는 소수주주들의 권한강화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지배주주에게 더 많은 지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주주 민주주의라는 이상적 잣대로 현재 1주1의결권과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지배권 강화수단(Control Enhancing Mechanism; CEM)인 차등의결권 주식, 계열사간 상호(순환)출자를 무조건 금지하는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