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부실기업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따라 시장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사법시스템의 인식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당시의 기업가치와 부실기업의 시장가격을 혼동하고 있고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의한 구조조정을 사법 처리하고자 함에 따라 구조조정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라그룹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스템이 부실기업 기업의 전소유주가 생산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킴에 따라 발생한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을 사법시스템은 전소유주의 재산권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법시스템의 판단 이면에는 부도기업의 전소유주가 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부도기업의 전소유주가 대상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다는 것은 부도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 경제의 핵심인 재산권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재산권을 중심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인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생산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제고시킨 기업가치를 부실기업의 전 소유주라는 이유로 지분으로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배임으로 사법 처리하는 등 反시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실기업의 전소유주로 하여금 부실기업에 대하여 조기구조조정을 실시함이 없이 그대로 기업가치가 자연 소멸되도록 조장하고, 부실기업의 전 소유주들이 차선책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채 불법적으로 기업가치를 유출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행동을 유발시키도록 유인체계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국가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인들의 일탈행동을 조장하여 국민경제의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라시멘트 구조조정에 대한 사법처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통상적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국내 사법시스템에게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국제투자자들에게 확산시켜 한국에 대한 국가위험도country risk를 높이고, 국내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 외국자본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